문화재청,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위한 의견 수렴

-‘광화문1번가’에서 3.1.~15. 진행 / 제도 개선 시 의견 반영 예정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광화문1번가에서 진행한다.

* 광화문1번가 국민 참여 플랫폼(http://www.gwanghwamoon1st.go.kr, 정책참여, 설문ㆍ공청회)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이지만,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또한, 비지정문화재,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기존의 지정된 문화재 위주의 보호·관리를 확장하여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호가치가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까지 보호·관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호 범위 확대는 유네스코(UNESCO)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 관리 체계와도 부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는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관리하는 용도로만 지정번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광화문1번가 국민 참여 플랫폼(http://www.gwanghwamoon1st.go.kr, 정책참여, 설문ㆍ공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 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한 분들 중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문화재청은 올 한해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해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재 보호와 관리는 물론, 서열화 논란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화재와 관련한 행정업무에서 국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을 간소화하여 편의를 높이고 정부혁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