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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추천, 원점에서 재검토
[210409호] 2021년 04월 09일 (금) 05:16:47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공수처 검사 추천, 원점에서 재검토

 검사 지원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면접도 부실한 것으로 공수처의 평가 결과를 받아 든 인사위원회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향후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둘러싼 의문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취임 인사

게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량을 타고 공수처를 드나든 것과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기관 신뢰도마저 추락하는 분위기다.

‘4월쯤 1호 수사 착수’를 예고했던 공수처로선 목표 달성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 줄어들긴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처지인 셈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청와대에 넘긴 ‘추천 인원’은 임용 예정 정원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 정원 23명(부장검사 4명ㆍ평검사 19명)의 최대 2배 수(46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추천된 인원은 19명(부장검사 2명ㆍ평검사 17명)에 그쳤다.

이런 상황은 당초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들이 적었던 탓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인사위원들의 핵심 평가 기준은 △수사 경험이 있는지 △수사 경험이 없다면 형사재판 경험이라도 있는지 등이었다.

하지만 인사위에 올라온 이들 중 현직 검사는 한 명도 없었고, 몇몇 변호사들을 제외하곤 수사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인사위에선 ‘공수처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는데, 정원을 채우고자 억지로 추천해선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애초 공수처의 면접 평가가 허술했던 것도 한몫했다. 공수처에선 부장검사 지원자 37명, 평검사 지원자 172명에 대해 서류ㆍ면접 평가를 한 뒤, ‘AㆍBㆍCㆍD’ 등 네 등급으로 분류해 인사위로 넘겼다. 공수처 입장에서 ‘쓸 만하다’고 봤던 AㆍB 등급을 받은 지원자는 정원보다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사위는 ‘별 의미 없는 등급’이라고 봤다는 후문이다. AㆍB 등급은 공수처가 진행한 조별 면접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의미에 불과 수사역량 등 절대적 기준을 얼마나 충족했는지는 담보되지 않은 지표다.

결국 이를 참조만 하고, 수사역량을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공수처에선 A 등급을 받고도 최종 추천 명단엔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역할과 위상에 걸맞는 수사 진용을 꾸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와중에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은 이제 거짓 해명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 당시 ‘관용차 에스코트’ 사실이 드러나자 공수처는 “처장 관용차를 제외하곤 2호차(호송차)뿐인데, 호송차가 뒷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지원자 수준이 높지 않아 ‘수사력 우려’가 쉽게 가시질 않는데, 공정성 및 거짓말 논란에까지 얽혀 공수처를 수사기관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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