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장직위 현대판 세습제도

별정우체국장 평균연봉 6600만원 직위승계도 가능

19.20.21.국회에서도 정부 개정안 처리 지연

별정우체국 제도는 1961년 8월 17일 ‘별정우체국설치법’이 제정되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부족한 재정 탓에 전국 곳곳에 우체국을 만들 수 없어 민간인이 보유 토지와 시설을 이용해 우체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정부는 운영비 일부분을 지원하고 국장 지위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국장 급여를 포함한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또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나 제3자도 국장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게 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자 상거래가 확산되면서 택배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배달 달라진 상황에서 현행대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정사업본부 별정우체국제도는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감사원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지정승계제도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별정우체국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 의견을 냈다.

정부는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 걸쳐 관련 법안을 꾸준히 제출하며 제도 개선을 시도해왔으나, 소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태도 탓에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별정우체국장은 6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평균 급여 수준은 지난해 기준 6600만원에 이르고, 퇴직 뒤엔 퇴직 연금을 받는다. 이 역시 납부액과 수급액 산정식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다.

그 경우 승계 받은 이가 자신의 자녀에게 국장직을 물려줄 수 없어 결국 승계를 이어가기 위해 양자 입적까지 동원한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도 국장직을 넘길 수도 있다. 718곳의 별정우체국에서 1차례 이상 승계가 이뤄졌고, 4회 이상 승계한 곳도 128곳이나 된다. (21. 12. 기준).

정부는 19대, 20대, 21대 국회에 각각 ‘별정우체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국장 승계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반발과 국회의 소극적 태도에 진척을 보지 못해 계류 중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의원들이 당사자 간 법안심사 및 처리를 미뤘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이렇듯 문제가 심각한데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정부안과 별도로 ‘국장 승계제도 폐지’를 골자로 법안을 제출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0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3자를 양자로 입적시켜 국장직을 승계한 경우가 모두 18건으로 승계를 위해 친 가족이 아닌 이를 양자로 들이는 사례도 있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의원들이 당사자 간 합의를 기다리자며 법안 심사 및 처리를 미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