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화분과 국정과제 발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가 골자다. 

김도식 인수위 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된 상황”이라며 “BTS(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 한류(韓流)의 인기가 선풍적이지만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불안함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화분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화분과 인수위원 김도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분야의 ‘대국민 약속’은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문화공영(文化共榮)’이란,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생태계의 회복→재건→통합→번영→초격차 산업화의 서사 구조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관련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된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와 시장은 정부의 충분치 못한 피해지원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국민들의 문화향유 격차는 심화되었습니다.

BTS, 오징어게임 등 한류의 인기는 선풍적이지만,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불안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너진 문화 생태계를 복원하고, 문화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문화분야 국정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책임자인 전문위원들께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화분과 전문위원 백현주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술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 기회가 사라지고 생계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 먼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 지원 범위(현 200만원, 3천명)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 창작준비금 :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전문예술인 300만원, 1.8만명 / 신진예술인 200만원, 3천명 지급)

◉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고용부 두루누리 사업)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23년부터 매년 200호씩)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상병수당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장애예술인의 제약없는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탄탄한 기반 마련과 제도적 정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 장애예술인들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과제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입니다.

◉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3만명, 연 10만원, 매년 1만원씩 상향지급.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영화관람,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하여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시간화폐 플랫폼 : 문화체육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공급 연결 플랫폼(문화품앗이)을 확대, 봉사활동 실적을 시간화폐로 기록·저장·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이와 함께,

◉ 문화, 관광, 지역개발, 국제교류가 융합된 (가칭) 문화도시 2.0 사업을 추진해 지역발전의 선도모델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청년 문화인력 성장 및 창업 지원, 디지털․친환경․무장애 등 미래형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문화자치로 실현하는 지역문화 균형발전도 달성하겠습니다.

* 문화도시 2.0 : 문화도시 1.0(문화도시 추진기반 구축)의 발전.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사회·경제활성화 견인 다음 국정과제 설명은 김동원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화분과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세 번째 국정과제는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 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가 K-팝을 듣고, OTT 플랫폼을 통해 K-드라마를 보는 시대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근 5년간(‘16~’20) 콘텐츠산업은 전체 산업 대비 매출은 3.7배, 수출은 20.7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난 월요일(4.25) 인수위원장님께서 브리핑에서 발표했듯이,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먼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 법률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 창작활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 아울러,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OTT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이 그러했듯이, 콘텐츠 업계는 만성적인 자금 부족 때문에 해외 OTT 기업에 IP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향후 5년간 모태펀드와 정책보증·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금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기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ICT기술과 창의적 콘텐츠를 결합하여 신시장을 주도하겠습니다.

◉ K-콘텐츠가 세계적 관심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 육성, 해외 진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특화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 또한, 10만 K-콘텐츠 기업의 문화수출을 뒷받침하도록 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해,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재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저작권보호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 이 기구를 통해 약 90%에 달하는 10억 미만, 10인 이하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초격차’ 입니다. 우리가 걷는 문화의 길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