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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정책실장·민정수석실 폐지
[220502호] 2022년 05월 02일 (월) 00:42:13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윤 정부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정책실장·민정수석실 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보좌할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외교부 차관, 경제수석에 최상목 전)기획재정부 차관, 정무수석에 이진복 전)의원 등이 각각 내정됐다.

   
사진: 제21대 대통령 단선인

윤석열 대통령실 '2실(비서실장·안보실장)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슬림화했다. 문 정부의 '3실 8수석' 체제를 윤 정부는 정책실장과 민정·인사·일자리 수석을 폐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기면서 책임 장관제 구현에 이어 대통령실 직제 개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여 몸집을 줄이여 '일하는 대통령실'로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 있다.

2실 5수석 체제… 김대기·김성한 투톱 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대통령실 직제 개편안에 따른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투톱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맡는다.

김대기 내정자는 새 정부에서 폐지되는 정책실장 역할까지 맡는다. 대통령실 산하 경제수석에 최상목 전)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에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무수석에 이진복 전)의원, 홍보수석에 최영범 전)효성그룹 부사장, 시민사회수석에 강승규 전)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대변인에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발탁됐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보 1차장에는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차장에는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연구소 소장이 발탁됐다. 현)정부의 '1차장 국방·2차장 외교'였던 국가안보실 편제를 '1차장 외교·2차장 국방'으로 바꿨다. 1차장 산하에는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관련해 “청와대가 행정부를 주도해 이를 따르는 기관에 머물렀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제2부속실 '폐지' 되면서 향후 공직자 검증은 경찰·법무부가 맡고 대통령실 내부 기강은 공직기관비서관이 맡는다. 대통령 법률 자문은 법률비서관이 담당한다. 1기 내각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 인사들로, “민정수석은 사라졌으나 민정수석실 기능은 측근들이 도맡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 측은 “영부인을 보좌하는 특별한 담당자를 두지 않고 하나의 부속실에서 포괄적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함께 보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진 : 장제원 기자회견

대통령실 규모는 30% 이상 축소한다. 장 비서실장은 “비서관·행정관급도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더 슬림하게 가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석비서관 폐지 등은 일단 보류로 '수석비서관제 전면 폐지'를 주장한 윤 당선인의 공약이 약간 후퇴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차관급 수석들이 각 부처에서 군림하는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수석비서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현실론에 부딪혀 각 수석실이 담당해 온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 당선인에게 제안한 과학교육수석 직도 신설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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