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보궐선거로 인한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효섭 칼럼

한효섭 -헌정회 전국시도지회장협의회 현)초대회장

 촛불혁명과 태극기혁명의 투쟁 그리고 배신의 정치로 인한 박근혜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보궐선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참혹했다고 말하고 있는가하면 한편으로는 유례없던 사례로 단군 이래 최고라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도 있다.

 판단이야 역사와 미래가 하겠으나 필자는 평등, 공정, 정의를 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일부 정치인의 아집과 오만과 독선과 내로남불의 극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따름이다.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의 돈을 자신의 돈 같이 평평 쓰며 인심을 뽐내다 다음 세대에게는 엄청난 부채만 남겨둔 단군 이래 최악의 정부라고 울먹인다. 필자를 만나 그 아픔과 호소를 담은 원망을 털어 놓는 모습을 보면 피눈물만 흐른다.

 필자는 12대 신민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산 동구 지역구를 무명의 변호사 노무현 후보에게 양보하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12·12주역 허삼수를 낙선시키고 노무현을 국회에 입문시키고 정계를 떠났다. 노무현의원이 청문회스타를 거쳐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는 한효섭의원이 지역구와 후보를 양보한 덕분으로 노무현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되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으나, 노무현대통령이 탄핵과 비리연루 및 자살에 이르렀을 때는 필자가 그 당시 양보했기 때문에 노무현의원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고통 받는다고 원망하였다.

또한 노무현대통령덕분에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되어 문재인정부가 탄생하여 내로남불과 독선과 오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나라를 망치고 국민은 분열과 고통에 빠지게 되자 또다시 필자가 원인이며 필자 때문이라는 원성을 듣게 되었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게 되어 나라와 국민들이 이토록 분열되고 고통받고 있다는 원망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절실한 책임을 통감한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빌었지만 굽이굽이마다 안겨주는 정책과 결과에 대한 실망은 씁쓸함만 남기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의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왜 18대 박근혜대통령 잔여임기를 마저 하지 않고 5년을 하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차라리 보궐선거로는 잔여임기를 끝내도록 하고 그로부터 얻은 신임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이 20대 대통령 단임을 하였으면 지금보다 분열과 갈등은 줄어들고 국민의 삶은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는 수백 개나 되는 단체와 공직에 참여하며 수많은 정관과 회칙을 보아 왔다. 거기에서 보선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되어있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재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단 대한노인회와 산하 경로당만 회장당선과 함께 임기가 시작이 되고 그것도 임기 4년을 3선까지 연임하게 하여 12년을 장기 재임하게 되어 다른 노인의 참정권 기회를 빼앗는 노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이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파괴와 독재와 내로남불 및 국민의 분열과 갈등으로 국론이 갈라지고 민생이 파탄나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정권교체를 부르짖고 있었다. 만일에 대통령보궐선거의 대통령임기를 전임대통령 잔여임기로 국한하고 재신임을 묻는 20대  대통령선거가 이루어 졌다면 나라도 좋고 국민은 물론 문재인대통령과 여당의 뜻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신뢰로 쌓은 20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달리하고 보다 살만한 현재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도대체 왜 보선의 임기를 5년으로 했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마음이 착잡하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대통령의 퇴임 직전 모습은 큰 실망이었다. 검수완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용히 침묵하며 새 정부의 성공을 빌어주고 격려했더라면…, 자화자찬하기보다 겸손으로 국민들 더 위하지 못했음에 반성과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익을 위하여 대통령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은 아무리 통치권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로써 법치를 파괴하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전임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과 법치를 존중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선택해주기를 역대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해답이 자기반성과 성찰뿐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고 했던가. 권력의 사유화라는 프레임으로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고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을 보내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혹시 국익을 해치는 이적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 대한민국은 내로남불과 독선과 오만과 집단이기주의와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나라가 패망으로 치닫고 국민은 도탄에 빠지는 운명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우리의 현실이 풍전등화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경각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화자찬하는 염치없는 모습과 이를 검증없이 지지하는 지지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NGO한얼공동체대통령집무실새명칭추진위원회 - 상임위원장 한효섭

 하늘은 노하고 분개하여 타오르는 불빛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보고 퇴임을 축복하는 무지개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충고와 조언을 무시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비난하는 위선에 할 말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19대 대통령보궐선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대한민국의 운명이 참혹하기만 하다.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식민사학자와 사대식민사관의 정치인과 공무원과 언론인과 지식층에서 비롯되었다. 그들로 인하여 한국혼과 민족정기와 정체성과 주체성이 말살되어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과 소명의식이 없는 국민이 되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 대해 이제는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단합된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강력하고 부강한 자랑스럽고 영광된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목숨을 걸고 힘차게 만듭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