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출신 등용이 국민의 희망이 되길 빈다.

한효섭칼럼

한효섭 -헌정회 전국시도지회장협의회 현)초대회장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출신의 인사들이 대통령실공직과 정부요직은 물론, 전문분야뿐 아니라 경제핵심 포스트까지 등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나친 검찰편중이라는 지적과 검찰공화국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필자의 생각에도 검찰과 사법부 출신들의 인사가 공직에 치중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5년처럼 민변과 정권에 가까운 시민단체중심으로 인사를 집중하며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오만과 아집으로 국가를 망친 경우는 없다. 부정부패의 공화국, 비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절박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적폐청산과 공직자와 지도층과 지식층의 기강을 바로 잡지 않고 국민의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면 국민통합과 국민화합은 물론 혁신과 변화 그리고 국가 경영과 국가번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와 집단이기주의와 사리사욕과 탐욕에 빠져 권력과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지난 정권의 위정자와 책임자 및 공직자를 색출하여 청산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검찰출신 인사등용은 염려와 동시에 우리의 한 줄기의 희망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세제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복지구조조정을 과감히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기득권과 집단이기주의의 불법집회와 행동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부기관 구석구석과 공공기관 및 사회 구석구석이 썩어 있다.

부패한 곳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과감히 도려내는 작업을 정권 초기에 완수하지 않고 때를 놓치게 되면 국가와 국민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적폐청산과 노동개혁, 세제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복지구조조정을 혈연, 지연, 학연, 인연 등의 연고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치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과 소명의식이 있는 검찰들은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과감하게 처리한 후에 도덕적인 전문가를 등용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폐청산과 개혁과 혁신없이 용서와 관용과 협치는 더 큰 적폐를 낳고 비리와 부패를 만들고 법과 원칙이 없는 무질서와 폭력과 시위가 폭발하여 빈부격차는 물론 국가를 패망으로 만들고 국민은 더 끔찍한 종말과 고통과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

국익을 해치는 적폐와 불법시위는 반드시 불행과 실패로 처벌받는다는 원칙과 철학을 심어주어 두 번 다시 이런 시위와 데모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하고 집권에 들떠 시간만 낭비하였던 과거의 교훈을 거울삼아 윤석열 정부가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심과 소명의식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같은 검사출신은 현재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여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고 만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나 검찰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아부하거나 아첨하지 않고 헌법과 법치에 따라 공정과 상식과 원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국익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정과 비리를 과감하게 수사하였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검사들은 국익과 애국심과 소명의식이 있는 검찰로서 공사를 구별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거나 아부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수사하고 헌신하리라고 믿는다. 그들과 함께 1초라도 빨리 적폐청산과 노동개혁, 세제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국민과 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정권 당시 적폐청산은 물론 과거정권의 노조와 전교조에 끌려다니다 포기했던 노동개혁, 세제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사대식민사관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적폐청산과 각종 개혁을 완수하는 데 온 정열을 다 쏟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국민통합과 국민화합이 이루어지며, 국가번영과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다.

 3개월 안에 적폐를 청산하고 1년 안에 개혁을 완수하며,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마음이며, 윤석열 정부의 소명이다. 검찰인재 등용은 이를 신속하게 실천하기 위한 소신있는 선택과 명분이라 생각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들도 뜻을 모아 적극 지지하고 함께 노력하고 헌신하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