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의 병역의무

한효섭 - 생각4

한효섭 -헌정회 전국시도지회장협의회 현)초대회장

 2022년 5월 31일,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증오범죄 퇴치를 주제로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과 K팝그룹 방탄소년단은 환담을 가졌다. 그러나 연이은 6월 16일 방탄소년단은 번아웃으로 그룹활동을 중단하고 개별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고, 세계 청소년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룹활동 중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역의무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로 인해 인기 아이돌 그룹의 활동중단 선언이 또다시 대한민국 병역법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크게 번지게 되었다.

 BTS 국위선양의 병역특혜 논의는 법적으로 허용된 기준이 없기에 결국 입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병역법 개정은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많았고, 일부 지도층 자녀의 악용가능성이 예상되므로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늦장을 부리게 되었다. 국회의원의 게으름으로 시간만 보내다 결국 BTS 멤버 중 한 사람은 입대가 코  앞으로 다가오자 그룹활동 중지라는 극약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의원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국가는 큰 손해를 입었고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는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병역법은 국민의 4대의무인 병역의 의무(국토방위의 의무)에서 시작되고, 국토방위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집단이기주의와 사리사욕과 탐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검수완박을 처리한 국회의원들이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방탄소년단의 병역의무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민망스럽다.

 방탄소년단같은 대중문화예술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국위선양에 따른 병역의무를 병역면제니 특혜니 하는 그 말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자체가 참으로 독재시대나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기분이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국가안보가 아직도 과거의 재래식 무기와 군인만으로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토방위의 의무(병역의 의무)의 개념부터 새롭게 하고, 그에 맞는 병역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최첨단 군사력이 필요한 21C 현대전쟁에서 국가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떼놓을 수 없는 현실이다. 아무리 유능한 군인을 다수 양성했다고 하더라도 최신군사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안보와 경제는 같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안보와 경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BTS는 안보와 경제가 동일시되는 현재의 시대에서 병역의 의무의 한 축인 경제의 의무를 직접 다 했고, 국격을 높여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므로 병역의 의무를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실천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사리사욕과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21세기에 걸맞은 병역법을 개정해야 했다. 군면제니, 군특혜니, 사회적 합의니, 공정성이니 하면서 탁상공론만 해서는 책임있는 정부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필자는 지난번 국제신문 칼럼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탄소년단의 병역의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발맞추어 개편해야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병역법을 시급하게 제정하여, 국민분열과 이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칼럼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고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한 적이 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청소년과 한국인의 인물들이 성장하는 길을 방해하고, 국익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타국에게 이익을 주는 바보같은 정책을 펴지 않기를 바란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국민들도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위하여 피를 나눈 내 자식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방탄소년단같은 젊은 인재들이 내쳐진 자녀라 생각하고 보듬어 주기 바란다. 그들로 인하여 국익이 높아지고, 내가 낳아 기르는 자녀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생각의 전환으로 스스로 하여 자녀들에게 고기잡는 법을 가르친다면 서로가 발전하는 길이 된다. 조국과 민족의 횃불이 되는 방탄소년단같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아들딸에게 친자식처럼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이해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형제자매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필자의 방탄소년단의 병역의무에 대한 생각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