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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문화재 주요정책 추진방향
[220727호] 2022년 07월 27일 (수) 19:22:05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국민과 동행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1.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지정문화재 중점보호에서 비지정까지 확장된 포괄적 보호로 확대

• 데이터 기반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재 행정 혁신 도모

• 문화유산 산업 진흥기반 조성으로 미래가치 창출

2.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고품격 활용으로 국민문화향유를 증진하겠습니다.

• 지역·현장 중심의 문화재 보존 관리 역량 확대

• 문화재의 본연의 가치 보존 및 전승기반 강화

• 국민 모두가 누리는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역사문화권 정비·육성)

3. 문화재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상생하겠습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재 규제 개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

• 매장문화재 조사·보존비용 국가 지원으로 국민 편익 제고

• 문화재 규제지역 주민 지원으로 생활 불편 해소

4.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으로 국가 품격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유네스코 유산 등재·보호 강화 및 국제교류 증진

• 국외문화재 전략적 환수를 위한 패러다임 확대

 

종전에는

 

새 정부는

관리체계

 문화재 체제, 지정문화재 중점보호

 국가유산 체제, 비지정까지 포괄적 보호

보존·규제

 중앙정부 중심, 소극적 규제개선

 지역·현장 중심, 과도한 규제 과감한 혁신

활용·향유

 양적 증대, 단편적 활용

 질적 성장, 고품격 브랜드화로 가치 확산

정보서비스

 공급자 위주, 정보자원 분산

 수요자(국민)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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