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여당 속에 야당이 필요한가? -한효섭생각-

한효섭 저널리스트

대한민국헌정회 총무 겸, 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정치인 중에 내부총질을 하고 배신을 하면서 잘 사용하는 말이 정치적 소신이다. 그것이 나의 신념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강력한 독재자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붙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독재자들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독재자의 말로가 가까워 질 때가 오면 정풍운동이다, 신풍운동이다, 비주류이다, 여당속의 야당이라며 소신있고 용기있는 사람처럼 바른 소리 쓴 소리를 가장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내부총질하여 빨리 망하게 앞장선다. 그리고 용케 자신만 유명세를 타고 살아남는다. 직언과 쓴 소리는 언제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 소신있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배신자가 될 수도 있고 내부총질이 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권력과 금력에 약하고 강자에게 아부아첨하고 약자에게 강하게 강자의 약점을 노려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이다.

 박정희시대에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하여 어느 누구 하나 말 못할 시기에 바른 말을 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육영수 여사 한 분이 있었다. 그 때 육영수 여사를 ‘여당 속에 야당’이라고 하였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아직까지 영부인 육영수 여사는 국민의 머릿속에 훌륭한 국모로 자리잡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호의호식하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으로 국민의 데모 속에 종말이 눈에 보이자 젊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한마디도 못하다 그제야 정풍운동이다 하여 큰소리치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소신있는 정치인이라고 대서특필하여 배신자를 영웅으로 만들어주었다.

 한국정치사에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그중에도 노무현대통령시대나 박근혜대통령시대에는 그들의 덕분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층과 지도층이 되어 호의호식하다 정작 그들이 어려울 때는 배신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배신으로 새로운 성공을 이루며 배은망덕함을 뒤로하고 권력과 탐욕에 휩쓸려 나라를 좌지우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보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정치만은 삼류 쓰레기가 되어 시궁창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국민들이 정치인을 가장 혐오하고 지탄하고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도 배신자와 아첨, 아부꾼과 기회주의자들은 승승장구하는 정치제도와 정치풍토가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들은 정치를 가장 싫어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계속 선출하고 언론들은 부채질을 하고 국익을 해치는 그런 내용을 대서특필하여 선동하고 국민을 흥분시키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걱정이 된다. 이러한 정치꾼들의 정치 선전선동과 유언비어와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부화뇌동하여 국가의 앞날을 한 치도 예측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도탄에 빠진 후에 진실이 밝혀지고 거짓이 탄로 나서 후회하며 뒷북치는 것을 반복하는 선거제도와 국민과 유권자에게 무엇이라 해야 할지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옛말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속담처럼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국민 70%의 대대적 지지를 받았으나 광우병 거짓선전에 옳은 일 한 번 못하고 5년 내내 시달리다 정권을 빼앗겼고, 이후에 광우병파동이 거짓선동이라고 진실이 밝혀졌으나 국격만 떨어지고 국민만 고달파졌다. 또한 대통령선거 중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사건으로 대통령 당선권에 있었던 이 후보가 낙선하였고, 선거가 끝난 뒤에 이회창후보 아들 병역문제는 거짓선동이라고 판결나며 대통령은 거짓 선동한 세력이 되고 나라가 엉망이 되기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도 최순실 사건으로 국정농단이다, 경제공동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 촛불시위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국회의원이 된 소속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배신하여 탄핵을 시키기도 하였다.

그들이 야당이 되어 여당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여 배신자가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고 그들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가 폭망이 되고 분열과 대립, 내로남불은 물론 염치와 양심이 없는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정치일선에서 국민을 좌지우지하다 나라를 도탄에 휩쓸리게 하였다. 또 당의 젊은 대표가 보수파의 배신자가 바른 보수니 새 보수니 하며 간판을 바꿀 때, 야당의 대표가 집권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타도하는 언어와 행동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당인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고 내부분열과 권력유지에만 연연하며 당대표로서의 책무는 전혀 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배신자의 모습을 답습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아군인가 적군인가 매국노인가 애국자인가 구분이 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실책으로 정권교체가 되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를 두고 언론패널들과 각종 언론채널들은 여당을 분열시키고 주류니 비주류니 윤핵관이니 이준석이니 하고 집권당의 분열을 조작하고 국익을 해치며 떠들고 있다. 정권을 잡은 지 3달도 안되어 국민지지율도 20%대에 머물며 야당은 다수당이 되어 사사건건 시시비비하고 있는데 이들과 싸우고 협치 하면서 국가안보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권 내에서 비주류들이 왜 필요한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도 힘겨운데 내부비판과 총질을 하는 자와 대통령을 팔아 사리사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가 배신자이고 역적이 아니면 누가 배신자이고 역적인가? 독재자가 혼자서 좌지우지할 때 여당 내 야당이나 비주류가 필요한 것이다.

여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가더라도 다수당의 야당이 사사건건 시비로 대항하기 힘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여당 내에서 자기 이념과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시시비비하면 권력싸움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야당의 질타와 비판 속에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 정권이 무너지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소수여당을 두고 주류니 비주류니 하는 언론과 여권인사와 패널들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소나기를 피해놓고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해도 늦지 않다. 어려울 때 시시비비하는 사람은 모두가 적군보다 더 나쁜 아군임을 알아야 한다. 옛말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한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권력을 맛본 배신자는 국민이란 이름을 등에 업고 소신이란 미명아래 권력을 위해서는 위선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다시 배신한다는 진리를 국민이 잘 알아야 하며, 적은 사적 동정이니 짧은 생각으로 용서라는 단어와 이해라는 단어와 관용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태평한 시대에 사용하는 단어이지 살얼음을 걷고 있는 위태로운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지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선전선동일 뿐이다.

이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더이상 이적행위하는 감언이설에 속지 않는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기에 비주류의 득세는 배신이며, 파멸의 길로 안내하는 적군보다 더 무서운 아군이다. 현명한 국민만이 이를 막고 척결하고 이를 잠재울 수 있다.

 오늘날의 소수여당인 윤석열정부는 여당 속에 야당, 비주류는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본인도 모르게 비판과 비난이 윤정부 실패를 조작하는 행위인 동시에 나라를 망치려는 이적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오로지 주류와 비주류는 하나가 되어 협조하는 모습으로 국가안전과 국민행복을 실현한 이후, 서로 비판하고 싸워도 늦지 않다. 소수여당 윤석열정부에서는 주류 비주류들의 지도부 사퇴와 침묵만이 주류와 비주류 모두가 살고 여당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 애국이고 애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기 바란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위대한 한韓의 나라 한국 한국인을 위해서 지금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미래세대를 사는 첩경이라고 강조한다. 제발 대통령 임기까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정권을 바꾸어도 늦지 않다.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해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렵게 했던 지난 정권 5년보다는 낫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잘못하면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직시하고 국민통합과 화합만이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임을 여야국민 모두가 스스로 깨달아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과 나의 사퇴가 진정한 애국이고 애민이며 용기이고 휼륭한 리더십이라는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