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의 책임인가? - 한효섭생각

한효섭 저널리스트 

대한민국헌정회 총무 겸, 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성공과 실패는 모두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나라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국민에게 달려있고 국가는 국민의 수준만큼 성장한다.

정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잘못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정당의 분열과 단합은 당 대표의 몫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과 당 대표를 선택한 당원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지만, 믿고 권리를 위임한 국민과 당원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탐욕에 찬 지도자나 무지와 무능한 지도력으로 패망과 불행을 초래한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다.

 지도자의 덕목과 능력은 첫 번째가 인사이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듯 인사의 성패가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다. 인사는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과 소명의식에서 비롯된다. 바로 된 가치관과 사명감이 정립되지 않는 한 인사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국민 역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정기와 국민정신을 상실하고 자긍심과 올바른 자존심은 물론 애국심과 애민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세계 석학들이 말하기를 지구촌이 하나가 되려면 한국의 한얼홍익인간사상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건국정신과 교육이념인 한얼홍익인간사상 즉 한(韓)의 나라 한국 한국인의 정신과 사상의 가치를 오늘의 지도자와 국민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을 가지지 못하면 현명한 지혜와 올바른 통찰력과 혜안이 없을뿐더러 바른 인성과 판단력을 상실하고 사리사욕과 탐욕에 가득 찬 독재자와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로 전락하고야 만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런 무능함과 무지함으로 가득 찬 지도자가 득실대며 시대의 흐름과 가야할 길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원인이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35년동안 일제강점기의 매국사학자에 의해 한국의 역사가 왜곡, 날조, 조작되어 한국의 정체성과 민족정기와 국민정신은 상실되었다. 지금까지도 해방은 되었으나 한국사는 식민지시대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가 만든 매국노 이병도와 신석호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식민 사대사관의 역사를 한국사교과서로 만들어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현재 주요 역사정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재청,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각 기관의 공무원들과 언론인, 지식층, 지도층이 카르텔을 이루어 한국의 역사를 왜곡, 날조, 조작하여 중국과 일본의 앞잡이와 밀정이 되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일제 조선총독부의 왜곡날조된 역사를 아직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통합과 국민화합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분열과 대립과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반성과 성찰을 모르고 독선과 아집과 내로남불로 사리사욕과 탐욕에 가득 찬 정치인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삼류정치인이 정치하는 불행한 현실이 되었다.

 성실하고 근면하며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을 가지고 한얼홍익인간정신을 바탕으로 소명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대혁명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정권이었던 지난 5년의 불행했던 시절에 국민의 열망과 선택으로 정권교체가 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휘청거리고 있으며 당권싸움과 권력욕에 눈이 먼 역사관과 철학이 없는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소명의식마저 없으니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불행과 혼란과 위기의 첫 번째 책임은 이를 선택한 국민에게 있다. 그렇지만 집권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권력욕으로 싸우고 다투는 첫 번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집권당이 풍비박산이 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의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 대표는 현재 책임을 모르고 회피하고 있으며 그 근본대책이 인사에 있음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5년간 국가와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올바른 인사를 통하여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에 근거한 자유대한민국의 위치를 올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 국민을 바라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자기희생과 측근의 희생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올바른 인재를 등용하여 말보다 행동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집권당의 성패는 나라의 성패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며, 당 분열과 위기는 당 대표의 책임이다. 책임과 의무를 못하고 당 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오만방자한 못난 당 대표는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당원과 당 지도부의 책임이다. 당 대표와 함께 책임지는 당 지도부가 되어 말보다 실천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집권당이 되어주기를 기망(期望)한다.

그대들의 부귀영화와 탐욕이 그대들은 물론 그대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대통령을 어렵게 하고  나라가 패망하고 국민이 도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큰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단 0.1%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총사퇴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을 가지고 소명의식이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후임으로 등용하는 데 정열을 바치기 바란다. 그것만이 그대들이 마지막에 해야 할 임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지극히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 그리고 사적인 친분과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현혹되지 말고 자신을 버리고 친분과 인연을 떠나 옳고 바른 눈과 생각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현명하고 냉정한 국민이 되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먼 훗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다는 말을 자신있게 남길 수 있는 훌륭한 조상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

우리 함께 나라와 국민을 살립시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서로 자신을 희생하여 나라와 국민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살리고 이들에게 떳떳한 조상으로 남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이 모두가 오늘에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