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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대관 표준계약서 제정,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상생계약 문화정착 돕는다
- 8월 10일부터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도입 -
[220810호] 2022년 08월 10일 (수) 21:56:04 견순애 문예 위원 kyeon3372@naver.com

 

공연장대관 표준계약서 제정,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상생계약 문화정착 돕는다

- 8월 10일부터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공정한 공연장 대관 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하고, 8월 10일(수)부터 도입한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도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징수하는 모습을 보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연제작사 등에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감염병의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공연장 운영자 의무, 사용자 의무, 상호 합의 사항, 반환 사유와 절차 등 규정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에서는 ▲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 ▲ 공연의 취소, 계약의 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관계약서는 공연예술 분야 출연, 창작, 기술지원 표준근로와 표준용역에 이은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이다.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문체부 고시)]

분야

종 류

주요 내용

시행일

공연예술

공연예술 출연계약서

공연제작자-실연자 공연출연계약

’13년 5월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공연제작자-창작자 저작물 이용계약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기획·제작자-근로자 기술지원 근로계약

’19년 8월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제작자-기술자 작품기술지원계약

공연예술 대관계약서

공연장-공연단체 공연장 대관계약

’22년 8월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www.mcst.go.kr)와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등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은 기존 공연장 대관 규약으로 이루어지던 공연장 대관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연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양 당사자 간 투명한 권리관계는 사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상생하는 공연 제작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제정 경과

ㅇ 공연장 대관제도 실태조사(’20년 12월/예술경영지원센터)

ㅇ 공연 대관 표준계약서 제정안 연구용역(’21년 4~10월/예술경영지원센터) )

ㅇ 공정위, 5개* 주요 대형공연장 약관심사(’21년 3~11월)

*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ㅇ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회(~’22년 1월/공개토론회·서면회람)

ㅇ 관계기관 의견 법률 검토 및 표준대관계약서(안) 마련(’22년 4월)

ㅇ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고시 제정 절차 이행(’22년 5~8월)

□주요 내용

ㅇ (목적 및 정의) 의미 명확화, 위계적 용어 삭제로 당사자 간 수평적 지위 내포

ㅇ (계약내용) ▲ 공연명, ▲ 대관목적, ▲ 대관 기간 등 계약 내 필수 포함사항 규정

ㅇ (계약요율 및 반환요율) 계약금 및 반환금 요율은 공연장 규모, 대관 기관, 대관유형 등에 따라 상이한 바,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

ㅇ(금지사항)

- (내용 및 일정 임의 변경 금지) 운영자와 사전 합의된 경우 아닌 한 사용자는 내용 및 일정 변경 원칙적 금지, 대관 기간 단축 시 대관비 일부 지급 필요

- (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 사용자가 특별 설비 반입·설치하는 경우 운영자 사전동의 필요, 원상복구 관련 운영자는 절차에 따라 직접 권리구제 가능

ㅇ(당사자 의무)

- (운영자의 의무) 공연장 상태 유지 의무,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 (사용자의 의무) 공연장 관리 주의, 안전사고 방지, 인원 배치 및 교육 의무

ㅇ(공연의 취소 등) 공연장 사용자가 우선 사용자 책임으로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환불·교환 절차를 진행하는 취소 또는 중지 사유* 명시

* 사용자 사정,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감염병 관련 사유, 제3자의 고의·과실

ㅇ(계약의 해제 등) 운영자, 사용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각각의 사유 명시

ㅇ(대관료의 반환 등) 사용자가 대관료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 명시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감염병 관련 사유, 운영자의 고의·과실, 사용자 사정 등

ㅇ(선택조항) 공연 준비 협조, 공연 진행 협조, 제작 및 투자, 입장권 발권, 입장권 매표·수표, 입장권 판매 등 당사자 합의에 따라 추가·변경할 수 있는 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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