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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검수완박’ 대응, 검 수사권 시행령 개정안 발표
[220811호] 2022년 08월 11일 (목) 21:19:14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한동훈 장관, ‘검수완박’ 대응, 검 수사권 시행령 개정안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권 시행령 개정안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시행령 및 시행규칙 브리핑에 앞서 11일 법률구조공단·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를 통해 수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벌금미납자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투입해 피해 복구를 돕도록 지시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게 수해를 당한 사건관계인들의 소환을 자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검찰청은 집중호우 피해자의 소환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사건 처리와 법정 구형 등에 적극 반영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당부하였고, 또한 대검은 벌금을 미납한 자가 수해를 당했다면 납부 연기나 분납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만약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방안도 활용하라고 알렸다. “이번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본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하루 속히 일상을 되찾도록 법무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대응, 검 수사권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발표 브리핑을 가졌다.

개정안 검찰청법 4조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제한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남은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세부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이날 법무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직접 발표하며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당초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수완박 드라이브 끝에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를 뺀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남기는 방향으로 지난 4월 30일 검찰청법이 개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중 상당수를 부패·경제범죄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축소를 최소화하고, 당초 수사개시규정에 없던 범죄도 집어넣었다.

부패범죄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의하고 있는 부패범죄·부패행위 개념을 차용해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공직자범죄, 금권선거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를 상당수 포함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범죄가 UN부패방지협약이 부패방지 대상으로 규율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존 경제범죄로 분류됐던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조정하고, 의료법·약사법·병역법 등이 규정한 불법 금품 수수 관련 부패범죄, 보조금관리법·사립학교법 등이 규정한 보조금·학교회계 관련 부패범죄와 범죄수익·자금세탁 관련 부패범죄를 추가했다. 경제 범죄는 형법·상법상 재산범죄는 물론 조세·금융·금융거래·공정거래·기술자원보호·지식재산권·개인정보·정보통신·부동산·건설·보건·마약·사행행위관련 경제 범죄 등을 폭넓게 규정했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선 기존 수출입범죄 외 유통범죄를 추가했고, 폭력조직·기업형조폭·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도 포함했다. 기존 방위사업범죄로 분류되는 방산보호기본법 등도 경제범죄로 분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관해 “법률에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중요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법질서 저해범죄,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수사개시규정에 새로 명시했다.

한동훈 장관은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정의하고 현행 시행령에 따라 무고 등 범죄의 경우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전체 국가사법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 범죄 유형으로, 개정법의 취지를 넘어 수사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5·18진상규명법, 국회증언감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하도록 규정한 범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선 “검사를 고발 대상 기관으로 한정한 개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로서는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 개정 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확장이란 지적에 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은 법률의 집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하겠다는 의지”라며 “법문언 해석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법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행령으로 법률에 어긋나는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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