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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에 재난기금 긴급 투입…반지하 안전대책 마련
[220812호] 2022년 08월 12일 (금) 11:00:21 유명옥 문예 위원 optical17@naver.com

수해복구에 재난기금 긴급 투입…반지하 안전대책 마련

 
서울시는 수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늘이 뚫렸다고 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파손, 지하차도 침수 등 서울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수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시행,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에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속 복구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최대한 심의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8월 10일 전 자치구에 재난관리기금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시는 지난해 수해예방‧복구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약 56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75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침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저지대 가구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진은 수해 복구하는 모습
이번 침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저지대 가구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진은 수해 복구하는 모습
 
한편 시는 지난 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트홀 등 도로파손(1043건) ▴자동차전용도로 침수‧파손(289건) ▴교량 포장 파손(72건) ▴지하차도 침수‧파손(35건) ▴민자도로 침수(5건) ▴지하도상가 침수 등(4건) ▴터널 포장 파손(3건) 등 총 1451건의 피해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중 1449건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다. 

특히 연이은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포트홀 보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 대대적인 보수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지하 거주가구 위한 안전대책' 수립… 서울 시내 반지하 약 20만 호 대상이다.

첫째로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습 침수 구역은 모아주택, 재개발 등을 통해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상습 침수 구역은 모아주택, 재개발 등을 통해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셋째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천 호를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과 함께 사례분석 및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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