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문제는 일자리가 좌우한다

한효섭 칼럼

現)대한민국헌정회 총무 겸, 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사람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와 정부는 민생문제해결을 제1의 정책과제로 삼고 노력해야 한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것은 어느 정부든 정권이든 다 잘 알고 있다. 다만 그 정책을 수립하는 방법과 정부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크게 보면 세계는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자유와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평등과 분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민민주주의인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 그러나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의 폐단인 양극화로 인하여 실패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은 경제민주화라는 미명아래 양극화 해소와 민생문제해결을 위한다는 이유로 각종 명목으로 지원금을 남발하고 단기적인 노인의 알바성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을 노예근성과 식민지 근성으로 만들었다. 그로 인해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결국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갔으며 국민에게는 공짜습성만 남겨주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대가와 책임은 국민 스스로와 우리 자녀들의 몫이다.

 정부는 민생문제해결을 위해 힘들고 어렵겠지만 국민을 설득하면서 일시적 해결을 위한 고기를 잡아주는 정책이 아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지난 정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투자와 성장을 위해 친기업 입법의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올바른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기업 입법 폭주만 계속이어졌고, 국민 인기와 정권유지만 급급하여 엄청난 국가부채를 자기 돈처럼 펑펑 나누어주는 평등과 분배정책을 선택했다.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민들은 자신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들에게 속아서 지지했다가 결국 경제는 폭망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기업은 투자의욕을 잃고 해외로 떠나므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커녕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되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정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기업인이 하는 것이다. 온갖 규제로 기업의 목을 조르고 대기업을 죄인취급하며 이들을 핍박했고 국민들은 이를 환호하였으니 올바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60만 건이 넘었고 투자금액은 56조원으로 역대정부 최고를 기록했다.

 전경련의 분석에 의하면 "해외 진출 제조기업 중 철수를 고민 중인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1조 4천억 원이 늘어나고 올바른 일자리가 8만 6천개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문재인정부 5년간 정부의 곳간은 텅텅 비어있고, 국가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은 위축되어있으며, 노동유동성이 없는 노동정책으로 기업은 새 정부의 노동개혁과 규제철폐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새정부 탄생 한 달만에 독선과 오만으로 내로남불하고 편 가르기하면서 사리사욕과 탐욕에 눈이 먼 당대표와 윤핵관의 진흙탕싸움이 마침내 초유의 당대표 징계로 치닫는 등의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열한 국제 경쟁사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국가 간 기업 유치경쟁이 나날이 격화되어 가고 있다. 이번 경쟁에서 뒤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은 희망이 없다. 윤석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등으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여 한국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이 없으면 영원히 낙오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를 바란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미국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외국기업 직접 투자 덕으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였는데 한국이 기여도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기업 34곳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지어 일자리 3만 5천개를 늘리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미국의회가 최초 생산시설을 미국에 지으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통과시켰는데 한국의 국회는 여야모두 권력싸움에 혈안되어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헤아릴 수 없이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일자리 창출 국가별 기여도에서 한국기업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씁쓸하기 짝이 없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일자리창출은 기업이 한다는 것을 정부나 여야지도부는 물론 국민이 통감하고, 올바른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투자 대신 국내투자를 유도하여 해외진출기업을 국내로 유턴시켜야 한다. 물론 해외기업들도 자유롭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여건을 만들어주고 친기업 입법과 노동개혁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이 살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첩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주기를 바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민생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노인의 알바성 일자리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한다는 것을 정부와 여야 정치인은 물론 국민도 기억하기를 바라며, 먹고 사는 민생문제는 일자리가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