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 청년보좌역 채용 -

□ 정부는 오늘(‘22.9.14.)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

ㅇ청년보좌역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9월 13일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 진행 예정

□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ㅇ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22.9.6. 시행)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여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 7개 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ㅇ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2.9.14(수)부터 ‘22.9.26(월)까지이다.

ㅇ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된다.

ㅇ청년보좌역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년보좌역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되도록 하였다.(｢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참조)

□ 청년보좌역과 관련하여 기관별 채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개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아울러,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gojobs.go.kr)와 국무조정실 청년포털(https://2030.go.kr)에서도 각 기관의 채용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 정부는 시범운영 기관의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도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아울러, 청년보좌역 채용과 더불어 9개 시범운영 기관에 2030자문단도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정에 청년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 2030자문단: 20대와 30대가 중심이 되어 청년세대의 인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하고, 청년보좌역과 함께 정책 제언, 정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문단

○청년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직접 다루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도 제한적이었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 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보좌역 제도를 도입함

○청년보좌역은 청년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직접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할 것임

- 아울러, 청년들이 공직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임

○특히, 이러한 청년보좌역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되, 학위‧경력 등의 요건은 배제함으로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려고 함

○정부의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수시로 직접 기관장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됨

○또한 MZ세대 위주로 구성된 2030자문단과 함께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의 국정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될 것임

○금번은 청년보좌역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것임

○이에 그 대상 기관으로 정부 내에서 일자리‧교육‧주거 등 청년세대와 밀접한 정책을 다루고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된 9개 기관을 우선 선정하였음

○시범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타 부처로 청년보좌역 운영을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임

○청년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직접 다루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도 제한적이었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 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보좌역 제도를 도입함

○청년보좌역은 청년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직접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할 것임

- 아울러, 청년들이 공직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임

○특히, 이러한 청년보좌역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되, 학위‧경력 등의 요건은 배제함으로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려고 함 

○정부의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수시로 직접 기관장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됨

○또한 MZ세대 위주로 구성된 2030자문단과 함께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의 국정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될 것임

○금번은 청년보좌역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것임

○이에 그 대상 기관으로 정부 내에서 일자리‧교육‧주거 등 청년세대와 밀접한 정책을 다루고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된 9개 기관을 우선 선정하였음

○시범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타 부처로 청년보좌역 운영을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임

○ 청년보좌역 제도의 취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별정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

- 또한, 청년보좌역이 수행할 직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6급으로 시범운영 함

※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 향후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시범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직급 등이 조정될 수도 있음

○ 청년보좌역이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직위에 따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 조직의 계급별 위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 따라서 청년보좌역의 직급이 청년보좌역의 역할을 하는데 제약이 되지는 않음

○청년보좌역을 운영하는 기관에는 청년세대를 대변할 20명 이상의 MZ세대 단원으로 구성된 ‘2030자문단’도 함께 운영됨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단원들과 함께 수시로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종합하여 기관장에게 전달할 것임

○청년보좌역을 시범 운영하는 9개 기관별로 공개채용을 실시함

○지원자에 대한 학위나 경력 같은 자격은 요구하지 않으므로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보좌역에 지원 가능함

- 다만, 이번에는 다수 기관에서 동시에 채용이 진행되므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 여러 부처로의 중복 지원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각 부처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채용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임

○정책결정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공무원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면직되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음

○다만, 면직된 청년보좌역이 다시 청년보좌역 채용에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이미 청년보좌역으로 채용된 경력이 있더라도 새로운 청년보좌역 채용 모집에 다시 지원할 수 있음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채용시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이 어린 청년들이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6급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 응시자격요건 : 직무분야 관련 기사 자격,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 7년 이상의 경력,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의 경력 등

○따라서, 청년들에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청년보좌역은 각 기관장 비서실 소속으로 배치되므로 업무나 복무 등과 관련해서는 상급자인 비서실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게 됨

○다만, 이러한 이유로 기관장과 직접 소통한다는 청년보좌역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기관장 이외의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운영할 것임

- 아울러, 기관별 여건에 따라 근무하는 물리적인 공간도 달리하여 직무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