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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와 염치없는 '정치인' 그리고 불쌍한 '지지자'
[220921호] 2022년 09월 21일 (수) 12:58:29 한효섭 칼럼리스트 kbshdtv@hanmail.net

'귀족노조'와 염치없는 '정치인' 그리고 불쌍한 '지지자'

한효섭 칼럼

   
-대한민국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한효섭- 

필자는 젊은 시절에 탐욕에 찬 노조와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고 예언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과 문명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노동개혁과 정치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부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노동개혁과 정치개혁을 부르짖는 사람과 정당은 많았으나 이를 실천하는 정당과 정부는 없었다.

마침내 귀족노조의 극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강성노조 등의 연중행사 같은 파업은 중소기업은 물론 중산층을 무너지게 하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최근 금융노조는 6년 만에 총파업을 선언했다. 4대 금융(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평균연봉이 무려 1억 550만원인 귀족노조가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목적으로 사측에 1.4%의 임금인상에 반대하고 5.2%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며 노동시간은 주 36시간을 요구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하는 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묵묵히 피땀흘리며 주 52시간을 근무하면서도 겨우 최저임금에 머물고 있는 노동자의 심정을 이런 귀족노조의 총파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현재 이준석(전)국힘당 대표) 혐의에 성매매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무고혐의 등이다. 언론에서는 이준석 스캔들의 시발점인 성상납 및 알선수재의 혐의자체는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죄 등의 나머지 부분은 혐의의 유무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성접대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이준석은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한 여당 대표로서 초유의 ‘파렴치한 범죄’의혹에 엮였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범죄성립을 떠나 도덕적으로 당대표는 물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동안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은 물론 국민에게 '석고대죄' 반성과 성찰로써 자숙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과 지도자로서 기본일 것이다. 이를 보고도 그를 지지하는 광신자와 정치인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민주시민이고 문화인이라고 자부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이 남긴 약1800조의 가계부채와 마구 뿌려놓은 산더미 같은 국가부채로 인하여 재정고갈 문제에 부딪히며 국가의 곳간은 텅텅 비게 되었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아직 출범 6개월도 안 된 윤석열 정부에게 전가할 태세를 취하고 이로 인하여 3고현상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전 세계의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치명적이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0.25%를 인상하면 가계 전체 이자의 연간부담은 3조 3000억원 증가로 추측된다. 실제로는 가산금리를 더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이자부담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 입법권을 움켜쥐고 있는 거대야당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당시 치부사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명 소쿠리투표 사건, 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 서해공무원 이대준씨 피살사건, 코로나 백신수급 지연문제 등’ 감사를 하고 있다. 이를 노골적으로 가로막고자 민주당은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특별감사 시 국회소관의 상임위원회에 감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의 통제아래 감사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희의 의결공개, 감사 대상의 감사사유 사전통보로 독립된 감사원을 국회에 예속하게 해서 감사기능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법 독재는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입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많기에 헌법에서 보장받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 직무조차 국회에서 통제하려고 감사완박(감사권완전박탈)을 시도하는가. 최재형 전)감사원장도 이것은 문재인정권의 비리 감추기이며 감사원을 죽이는 입법독재라고 비판하였다. 이것이 바로 다수당의 주장이다. 이것은 명백히 입법독재이며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기필코 없어져야 마땅 하다.

당대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두 건이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열성적인 팬덤들을 믿고 그러는지 그는 여전히 당당하다. 이재명 당대표는 ‘정부가 정쟁 또는 야당탄압, 정적제거에 너무 국가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말하며, 검경수사가 정적제거, 야당탄압이라는 말로써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 10가지의 비리사건을 정치보복, 야당탄압, 정적제거로 몰아간다.

민생걱정과 국민걱정을 부르짖으면서 행동은 반복적인 위선과 둘러대는 말에 과연 국민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아마 광신자처럼 날뛰는 지지자를 빼고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 믿어본다.

나는 이러한 정당과 정치인의 현실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소신도 철학도 염치도 부끄럼이 없는 정치인이 아직까지 일선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어떻게 설명해야 옮은가? 귀족노조와 염치없는 정치인에게 시달리면서 지켜보고만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불행하며, 감언이설에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진다.

위대한 한韓의 나라 한국 한국인이여!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죽든 기업이 망하든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귀족노조와 정치인을 척결해야 한다.

자성의 능력을 상실하고 독선과 아집과 내로남불과 편가르기로 사익만을 추구하는 선전선동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일만이천년 전 세계 최초의 농경재배를 시작으로 농경사회로부터 농업혁명과 한국문명을 이룩한 위대한 한韓의 나라 한국 한국인답게 한얼홍익인간정신을 실현하자.

착하고 선한 행동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이를 지키며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하는 국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위기의 대한민국과 이웃을 구하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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