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한효섭 칼럼

대한민국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한효섭

대한민국의 60, 70년대에는 교육이 국력이고 모방이 제2의 창조였던 시절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경제분야에서 당당히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식민사학을 청산하지 못하고 조선침략의 원흉 조선총독부가 일왕의 명령에 의해 만든 조선사편수회의 내용과 비슷하게 한국사교과서를 만들어 계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혼과 민족정기는 말살되고 정체성과 자긍심을 상실하고 사대식민사관으로 노예근성과 열등의식만 가득 찬 갈등과 분열의 불행한 열등국민으로 만들었다.

대일항쟁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나 해방 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교육개혁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타성과 기득권의 횡포와 사대식민사관으로 인하여 한국의 교육은 적국의 전략에 동조하는 매국행위의 일환이 되었다. 역사를 잃었기에 우리의 역사관과 민족정기는 죽었으며 비참할 정도로 나락에 빠지고 있다.

필자는 10년 전부터 ‘교육부가 죽어야 교육이 바로 산다.’, ‘한국식민교육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수없이 외쳤으나 허공의 메아리만 될 뿐이었다. 교육부가 교육의 정책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책은커녕 식민사관과 규제로 발목을 잡고 권력남용과 독선과 아집으로 교육발전을 저해시키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전교조의 참교육을 함께하며 참신하고 혁신적인 교육개혁의 정신을 실현할 것을 부르 짖어왔다. 그러나 어느 날 비대해진 전교조가 기득권이 되어 정치화, 세력화되면서 초심을 망각한 채 교육을 망치는 주체가 되어가는 듯하여 가슴이 아프고 미래교육이 불안하다. 입으로는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독선과 규제로 전철된 교육부의 현실은 창조와 창의적인 교육을 파괴하고 한국교육을 국제경쟁시대에서 낙오자로 만드는 역할만 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개혁 실패는 교육의 방해꾼으로 전락하고 오히려 교육부무용론을 넘어 폐지가 거론되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로 성공한 문민정부 교육부의 역할은 오히려 교육개혁과 교육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뀌고 교육의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2022.1.4. 대선 2개월 전에 행정전문가들이 본 부처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편 필요성 7점 만점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5.57점을 맞으며 교육부 폐지론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 53명 중 많은 75.5%는 부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국공립대학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도 교육부 폐지와 축소를 거론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입시제도의 개혁과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지 않고서는 21세기를 대처할 창의적인 교육과 올바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틀에 박힌 관념과 시각에 사로잡힌 교육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을 바라기 힘들다. 교육행정전문가라는 기득권의 사고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 그들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교육부를 폐지하여 열린 마음과 개방으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혁신해야한다. 기득권의 아집과 독선과 오만으로는 결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행정전문가와 교육학자들의 탁상공론으로 한국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모두가 교육부관료기득권자의 역사관과 철학의 부재이고 사대식민사관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 교육도 국민수요와 국민과 시장에 맡겨놓고,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과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선결되어야 교육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확신한다. 국혼없는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오히려 지금의 교육부와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을 국민의 여론과 교육전문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국제화 세계화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로 자율에 맡기고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어야 한다. 현재는 국내의 여론보다 국제정세를 읽고, 국제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국민도 한마음 한뜻으로 참고 믿으면서 스스로가 교육개혁의 대상이고 주체임을 자각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교육개혁을 이루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