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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자 사망사고 이윤추구 보다 ‘인간적인 배려’를...
[221020호] 2022년 10월 20일 (목) 23:02:38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윤 대통령, 노동자 사망사고 이윤추구 보다 ‘인간적인 배려’를...

기재부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처벌완화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
석열 대통령이 SPC 계열사 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20일 답변을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사업주나, 노동자나,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라고 했다.
그동안 ‘법과 원칙’의 평등을 내세웠던 윤 대통령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배려’를 강조한 셈, 정부·여당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지난 15일 SPC 계열의 SPL 경기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다. 고용노동부가 즉각 현장을 찾아가 조사를 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시켰다.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것마저 가동을 중단시키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시민들이 아시게 된 것 같다.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사업주나, 우리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게 아닌가? 오늘 아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파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간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함께 사람을 존중하는 배려와 태도다. SPC 사고에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윤 추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전제는 최소한의 배려라는 생각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경영진 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대로 보완해야 한다. 양쪽이 상충하지 않는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윤 대통령께서 말한 ‘최소한의 배려’가 반복되는 산재사고의 답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과 제도를 통한 구조적 해결에 나서야 할 문제 배려를 언급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 등 재계의 입장을 담은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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