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들 ‘월북몰이’ 반격 기자회견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10월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주최했고 이재명 대표·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기자회견.

영민 전)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국가정보원장 원장, 서훈 전)국가안보실장과 이인영 전)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외교부 장관은 공동입장문에서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씨의 실종 원인에 대해 실족, 극단적 선택 등을 고려했지만 합리적 추론을 거쳐 제외했다. 실종 당시 기상이 양호했고 이씨의 승선 경력이 오래됐다는 점,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탄 채로 북측 수역에서 발견됐다.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특수정보) 첩보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이 자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오히려 조작이지,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고 갈 수 있나”라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삭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폈다. “생산·분석·검증·판단에 이르기까지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민감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영민 전)실장은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훈 전)실장도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 박지원 전)원장은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없고 제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각자의 주장을 피력 했다.

이들은 이씨 실종 당시 정부가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하여 “당시 안보실은 해경에 수색선을 북쪽으로 올리는 등 수색 상황 조정을 요청했고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 후에는 유실물 수색 필요성도 알린 바 있다.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우리 군이 물리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수역에 진입해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서훈 전)실장은 서욱 전)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해양경찰청장이 ‘서 전)실장의 지침에 따라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안보실장과 국무위원 관계가 지시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제가 안보실장하면서 지켜왔던 원칙은 ‘부처 중심제, 장관 책임제’였다. 이 원칙에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이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거나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처음 들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서 전)실장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다는 것은 (2020년) 당시 나온 적 없고 중국어선 내용도 이번에 처음 들었다. 모든 자료는 현 정부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가 상세히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탈북어민 북송사건도 “북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무단으로 월선한 범죄인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의용 전)장관 입장문에서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방을 결정했다. 당시 일부 야당(국민의힘)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감사개시, 감사계획 및 변경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고 의결사항은 공개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했고,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다음 주중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