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국가를 폄하하는 못난지도 층과 국민들...한효섭생각

대한민국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한효섭

지난 10월의 이태원 참사는 잊을 수 없는 먹먹함으로 남았다. 무능한 정부와 정권이 만든 관재이며, 무책임한 관리와 공직자가 만든 인재이다. 한얼홍익인간정신의 개국정신과 교육이념을 망각하고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원칙과 상식을 넘어서는 무관심한 기초질서와 기본교육이 안된 못난 공직자와 지도층 등 사람들의 이기심과 사리사욕과 탐욕에서 나타난 예견된 인재였다.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반성과 성찰 없이 함께 노력하지 않았고,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규탄하고 비난하는 부도덕과 무책임의 생각과 행동이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불행한 사태이다.

한덕수 총리의 “그날 국가는 없었다.”라는 발언이 언론보도를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 “이게 나라냐.”하는 문재인의 발언과 대통령이 당선된 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약속은 공수표로 돌아갔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때마다 원로 정치인 박찬종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지식층과 학자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 속상해하면서 필자는 위대한 대한민국과 못난 정부와 정권을 구별해달라고 주장한 적이 생각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참사’ 국가책임과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보면 용산의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이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지적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와 정권이 오늘의 국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1만2천 년 전 세계 최초로 해륙한국 충청북도 청원군 소로리에서 단립벼 재배로 농업혁명과 농경사회와 농경문화와 한국문명(고조선문명, 한강문명)을 이룩한 한국문화역사를 이어온 위대한 한韓의 나라 한국 한국인의 대한민국 국가를 대변할 수는 없으며 정부와 정권이 국가를 대변할 수는 있으나 57백만 명 대한민국 전 국민의 국가를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가와 정부 및 정권은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데, 오늘의 무능한 정부와 정권의 책임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려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무능한 정부와 정권의 잘못을 지도층과 지식층과 언론인들은 물론 국민들마저 내 조국 내 국가 대한민국을 폄하하기를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능한 정부와 정권의 잘못을 아무런 스스럼없이 국가책임으로 운운하며 “국가는 없었다.”는 “이게 나라냐.”하는 발언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12000년 동안 한韓의 나라 한국 한국인의 찬란한 문화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의 국가를 왜 국가가 없었다고 하는지 이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나라이지 어떤 나라가 위대한 나라인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이지 어떤 나라가 위대하고 나라디운 나라인지 묻고 싶다. 국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권이 없었다. 애국심과 애민정신을 가진 투철한 국가관과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과 공직자가 없었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무능한 정부와 정권과 무책임한 공직자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 모두와 시민단체, 지도자, 지도층, 지식층이 함께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불행한 참사가 생길 때마다 호들갑을 떨면서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는 무능한 정부와 정권과 여야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가치관과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과 근본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는 정부와 정권 공직자의 태도,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를 ‘신군부’에 빗대며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에 이어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국정감사에서 “88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을 세월호에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적 슬픔을 정치로 도구화하려는 민주당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유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패륜행위라고 했다.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자 촛불을 든 시민들은 이태원참사는 취임 6개월밖에 안된 윤석열정부와 국가책임이라고 했다. 무능한 정부와 정권의 책임을 국가책임이라고 표현하면서 윤석열 정부타도,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혹시 순수한 희생자 추모 집회가 아닌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씁쓸하기 짝이 없다. 또한 여야 정치인은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지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와 촛불을 든 시민들 중에도 무책임하고 불순한 태도를 가지거나 그들의 목적을 의심케 하는 행동과 언어를 자제하는 것이 진정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발 부탁한다. 내 조국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국가를 스스로 폄하하고 불신하고 선전선동하는 못난 관리와 공직자와 국민이 되지 말고, 못난 정부와 정권과 정치인과 공직자를 탓하고 그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묻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제발 우리 모두 정신 차리자고 간곡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기고는 본지와 사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