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와 모를 권리

한효섭 칼럼

대한민국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한효섭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홍수같이 끊임없이 정보와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는 수많은 가짜뉴스로 왜곡된 편파뉴스가 범람하여 그 뉴스들로 하여금 정권이 흔들고 국격을 떨어뜨려 국익을 해치며, 이로 하여금 적국과 경쟁국을 이롭게 하면 이적행위가 된다.

국익을 해치는 뉴스로 국가와 국민에게 허탈감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외곡 된 뉴스로 정권을 무너트린 언론사는 마치 자기들이 영웅인 마냥, 그들은 자신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자와 언론사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아의식(自我意識)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국민에게는 알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모를 권리’도 있다.

국가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켜 국격을 떨어트리고 적국과 경쟁국을 이롭게 하는 왜곡·편파 방송을 국민은 그러한 뉴스를 듣고 싶지않거나 보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때가 있듯이 모를 권리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가끔은 모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도 이롭고 행복하게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국익을 해치고 국민을 해하는 뉴스는 보도되지 않는 것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도움이 된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보다도 국민의 행복권이 더 중요하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무조건 알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민주공화국의 정의와 언론의 사명이 다시 정립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국가의 이익에는 안보·번영·명예·위상·보편적 가치(민주주의, 인권 등)추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중 안보·번영(경제)은 생존·사활 이익에 해당되며,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이익이다. 이 두 가지 이익을 잃게 되면 국가는 망하게 된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만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국가는 국가이익 수호를 최 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을 수립하고 국가 제 요소들을 운용한다(Means).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이다.

국가의 구성요소 중 어떤 직업도 기관도 부서도 사람도 언론도 기자도 국가와 국민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적국과 경쟁국을 이롭게 하는 언론인은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는 없다.

2022년 11월 17일 동아일보 정치부는 대통령실 구성 초기부터 논란이 된 민간인의 조력 사실을 파악해 이를 주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톨령의 해외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며 MBC와 동시 단독 보도결정이 알려졌다. 그리고 MBC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에 이 보도로 하여금 ‘이달의 기자상’ 출품신청에 자격을 얻기 위해 보도의 진실이 옳다는 주장의 논리를 펼치는 행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자협회는 이러한 MBC주장을 삭제했다.

이번 대통령실은 G20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MBC기자는 대통령 전용기탑승을 불허했다. 악이적인 설명을 “윤대통령의 비속어와 ‘자막 조작’ 논란과 MBC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이 되었고,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샌다, 낙동강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다,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악의적으로 방송한(대통령실 브리핑)” ‘PD수첩’ 등 편파 방송에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에 MBC와 일부 언론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재의 보장은 대통령의 책무와 그리고 전용기 탑승불허와 같은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어떠한 조치에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언론의 사명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운운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국가관과 애국심과 애민정신과 소명의식을 가진 정의로운 언론사와 언론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몇몇 언론사와 언론인 기자들의 사상과 철학적 이념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반성과 성찰로서 위대한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어주기를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은 모를 권리도 있음과 국민의 분노와 외침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