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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앞, 100m 이내 집회금지 여야 새로운 법에 합의
[221126호] 2022년 11월 26일 (토) 13:10:39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대통령 집무실 앞, 100m 이내 집회금지 여야 새로운 법에 합의

 

-법조계 대통령의 직책상,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직접 들어야-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추진에 법조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원은 현행법상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물론이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 허용의 당위성을 옹호했다. 심지어 법을 고쳐 이를 금지할 경우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법원이 2만명 규모의 집회를 허용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에 대해 금지 방침을 유지해왔으나, 법원은 집회 금지 구역인 관저와 집무실을 분리해서 판단,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현행 집시법이 대통령 관저만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무리한 확대 해석으로 집회·시위 금지 통고를 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여러 차례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법적 논란은 끝난 상태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와 분리된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에 마련하면서 줄곧 논란이 돼왔다.

이처럼 현재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집회·시위 가능한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새로운 법으로 금지한다면 이는 시대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어긋나, 과거 청와대 앞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법안에 합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심기 경호’ 외에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 금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나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이나 비민주적인 도리에 이를 올바른 진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합의한 배경에는 전 대통령 퇴임 뒤 경남 양산 사저 주변에서 극우단체들의 극렬한 집회·시위가 작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전직 대통령 사저는 사적공간인 만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로 입법 추진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직 대통령과 가족, 인근 주민의 안전과 일상을 보호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더구나 이 문제를 헌법 가치와 직결된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 금지와 ‘주고받기’ 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원칙을 벗어나는 이율배반 행위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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