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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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화) 15:00, 한덕수 국무총리(국무총리비서실)

브리핑 - 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화물연대가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화물연대와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파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도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내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전 외환위기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 운송 차질은 물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물류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트리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 시점에서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입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개선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민 생업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 지도부와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노동계 여러분, 즉시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노동계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의 뜻을 함께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자제하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국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1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철회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본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화물연대본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면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요구와 집단행동이 아닌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여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일몰 연장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하다, 라는 연구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몰제의 취지를 고려하여서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안전 제고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컨테이너와 시멘트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고려하여 일몰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품목을 확대할 경우에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산업에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서 물가상승 부담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화물연대본부가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와 위험물 등의 품목은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어서 이를 적용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한편, 안전운임제에 관련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서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관련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입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안전운임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화가 아닌 집단행동으로는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가파른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주요국의 금융 긴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화물연대본부가 또다시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부디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고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하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노동계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할 경우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차질 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업계에서도 화물사전수송, 적재공간 추가 확보, 대체운송수단 마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운송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일선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본부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마시고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질문·정부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품목 확대에 대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부 품목이라도 확대하지 않으면 협상이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운송거부나 운송방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찰을 동원한 강제 해산까지 염두에 두신 발언으로 생각해도 될지 말씀 같이 여쭙겠습니다.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우선, 품목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화물연대본부가 주장하고 있는 5가지의 분야가 철강이라든지 위험물 수송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임금 수준이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과 관련된 그러한 절박성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 확대라는 것은 이미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안전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달성이 되었다, 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전제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전제 자체가 현재 연구용역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을 올리는 효과만 나왔다, 라는 현재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안전'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게 화물차들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업종들의 실태를 보게 되면 실제로 표준화 자체가, 따라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 운임 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다른 품목들에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서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투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투쟁을 위한 논리적인 명분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운송거부를 하는 집단행동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송을 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조직적인 방해 또는 물리적인 방해행위가 지난 6월의 경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화물차량 또는 트레일러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운반차량, 트랙터 이런 부분들을 중량이 큰 차량들을 물류 거점에다가 실제로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또는 정상적으로 운행에 참가하고 있는 운전자들에 대해서 물병을 던진다든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차량번호를 찍어서 나중에 보복을 예고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많이 빈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위법 처리한다, 라는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질문> 원희룡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집회 때도 장관님께서 전면에 나서시는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해결 단계에 있다든지 혹은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에 장관님이 나설 것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스탠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번에는 지난번에 6월에 운송거부 사태를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를 보고 철회를 했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운송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 하고 말고 없이 바로 우리는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거부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심각하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이번에는 발동을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니까 화물운송 수송 능력을 증가하신다 그랬는데 준비는 돼 있습니까? 화물 능력, 운송 능력을 증가한다든지, 이게 차량 같은 것을 준비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발생됐을 때 준비할 겁니까? 이것은.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우리 군 수송차량은 이미 준비가 돼 있고요. 철도를 통해서 화물운송 분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그러한 운전자들을 확보해서 수송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다 가동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철도도 사실 12월 2일부터 파업이 예고된 상태인데 자칫 이게 그렇게 결부가 돼서 운송 쪽이 마비가 되는 사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이 이게 단순히 민생 차원에서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실제로 운송에서의 안전이라는 우리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 우리 국가의 경제 전체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수순들을 지금 이미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철도의 경우에는 지금 12월 2일로 예고돼 있습니다만, 철도의 경우에는 현재 법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은 반드시 운행을 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안전장치는 있긴 합니다만 이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철도에서의 쟁의행위가 겹쳐져서 우리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아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그 후에 이런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에 법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일몰이 12월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만 통과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혹시 통과가 지연됐을 경우 대처 방법은?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통과가 지연이 되게 되면 이게 법이 일몰돼서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3년 일몰 연장 그리고 안전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더 하자, 라는 내용으로, 대신 품목 확대는 안 된다, 고로 화물연대가 바라는 최소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화로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그 점에서 입법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 저번주라든지 이번 주 국토부 실무... 실국장 급에서 실제로 화물연대 측과 계속 대화를 나눈 거로 아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진전된 사항이 없는 건지 과정을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화물연대와는 올해 들어서 정부가 총 47회 화물 관련 회의들을 진행하면서 그중에 35번이 화물연대가 참여를 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와의 단독 회의만도 14차례 이루어져 있고요. 이번 주에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측에서는 전혀 대화와 접촉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이 부분도 좀 왜곡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라는 명분을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번의 투쟁의 위력을 우리 전 국가를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한번 과시해 보이겠다, 그런 지금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명분도 없고, 솔직히 국민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할 때입니까, 지금? 이 시기가 운송거부하고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의 여론이 따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화물연대나 민주노총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강행해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원칙적인 강한 대응을 하겠지만 아마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면 과연 앞으로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브리핑에서 국무총리께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제도개선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장관께서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으로서는 정부하고 화물연대 측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하고, 타협과, 타협 그리고 또 양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지점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돼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 그리고 여당의 입장은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일몰제를 연장하고, 그리고 기타 합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협상에 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