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한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세계주역의 원동력이다

한효섭 칼럼

대한민국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한효섭

원자력은 국력의 기반으로써 한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세계 주역의 원동력이 된다. 대한민국은 일만 이천년 역사 속에 지정학상의 조건으로 9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았다.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었기에 중국과 왜적으로부터 주권을 뺏기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빼앗긴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주변 4대 강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인 위태로운 운명 속에 강력한 국방력만이 대한민국과 한국인이 생존할 수 있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원자력이 곧 국력이요, 자주 국방력임을 되새기자.

원자력은 자주국방의 원동력이며 세계의 중심과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첩경이다. 향후 100년을 먹여 살리고 세계 최초의 경제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귀중한 원자력은 그만큼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으나 이를 감수할 필요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매년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2009년 12월 27일 UAE 원전 수출 성공을 계기로 원자력의 안전 및 진흥과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2010년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필자가 1985년 국회에 입문하였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다. 첫 질문이 국회의 어느 분과를 선택했냐라고 묻기에 경제과학분과위원회를 선택하였다고 답했다. 그곳은 주로 다선위원이나 증진들이 가는 곳인데 자신도 경제과학분과위원회에서 한국경제 전반의 흐름을 배웠다고 참 잘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필자는 한국경제발전과 한국의 힘은 과학기술 특히 반도체와 원자력에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하였다고 대답하였다. 한국정세와 한국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4시간을 보냈다. 헤어질 즈음 도자기 하나를 선물받아 가지고 나왔다. 비서들은 긴 시간의 대화에 놀란 반응을 보였다. 미국에서 갓 돌아온 김대중 선생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중에서도 최고 장시간의 기록을 남겼다고 했다. 30년전 전 그 당시 주간인물 김인극 사장이 필자에게 방문하였다. 필자의 소장품 중 김대중 선생님께 받은 도자기와 김수환 추기경께 받은 도자기, 검도협회에서 받은 도검을 소중히 보관하고 싶다고 하였다.

필자는 아우님이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니 잘 보관해달라며 흔쾌히 보관증과 맞바꾸었다. 30년이 지난 얼마 전 김인극 회장의 초청을 받고 회장실을 방문했다, 주간인물 사장과 편집국장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몇 점 안되는 귀한 도자기를 형님(필자)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자랑하면서 잘 보관된 도자기를 보여주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처가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필자가 경제과학분과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는 부존자원이 없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었다. 원자력 기술과 핵무기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자 자주국방의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원자력 연구가 활발한 한구과학기술원(KAIST)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경제과학분과위원회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토록 원자력발전과 핵무장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끝내 강대국의 반대로 핵무기개발과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이 더욱 큰 이유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원자력발전과 핵무장만이 한국과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보장하고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

원자력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국가별 이니스 데이터 입력량(2019년 기준 최근 3년간)을 보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4위이며, 핵무기 개발 능력도 세계 상위 수준이다. 북한 역시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 ST(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박사는 “북한의 ICBM 수준은 세계 3위나 4위 정도로 매우 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세계 4위 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계와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비핵화를 외쳐도 북한의 자주국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통일 이후에도 강력한 군사력인 핵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식민지와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의 반대만 없으면 불과 6개월 만에 북한보다 더 우수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면 전세계가 비핵화되지 않는 한 실현불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지 말고 한국, 일본, 필리핀의 핵무장을 지지하여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 것이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최소한의 답이라고 생각한다. 4대 강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의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과 핵무기 생산에 가장 필요한 희토류를 대량보유하고 있는 북한과의 통일이다.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능력과 위력으로 군가 상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에는 경수로와 중수로 두 종류가 있다. 한국에는 총 24개의 원자로가 있다, 그중에 월성 원자력 1호기를 포함하여 2, 3, 4호기는 중수로이고 나머지는 경수로이다. 중수로에는 플루토늄과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는 고준위 폐기물이 생산되고 이는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가 된다. 지금 월성 원자력에서 만들어진 핵연료량은 약 8000t 정도로 회수율 70%를 고려하면 2차 세계대전 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50만 개를 이상 만들 수 있는 1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플루토늄과 3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의 고가물질로서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한국 3개국만이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중수로의 핵연료를 국산화시키는 데는 서경수 박사의 눈물겨운 노력과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한 박정희 대통령의 원자력 연료 국산화의 강력한 의지에서 이루어낸 쾌거이다. 핵연료의 국산화를 성공한 서경수 박사는 안타깝게도 5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약 7000억 원의 돈을 들여 수리하여 수명연장을 승인받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애국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한 탈원전 정책인지 필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얼마 전 대학가에서 탈원전 반대하는 대자보가 나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대한민국과 한국민의 미래를 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얼홍익인간정신을 바탕으로 한 원자력 기술과 핵무장이라고 생각한다.

원자력 기술은 우리 민족의 천년만년 먹고 살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을 영원히 세계의 주역과 주인공으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마스터 키나 다름없다. 원자력 산업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며 경제력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첩경이라는 사실을 원자력의 날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성찰하고 깨닫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