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보유 발언과 희망

한효섭 칼럼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및 전통을 자랑, 보존,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강력한 군사력인 자체 핵개발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 어느 정부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도 자체 핵무장 보유를 발언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세계 10위권, 군사력 세계 6위권, 방위산업 4위권이라고 하지만 군사력은 핵 앞에는 추풍낙엽에 불과하다. 

 한미가 병력 1,200명에 장갑차등 궤도장비 158대를 투입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NMD)시설을 점령하는 시나리오와 함께 대규모의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핵무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조선일보가 공동주최한 비공개 외교 안보관련 토론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측인사들은 '미국이 북한 핵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핵무장은 더이상 금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은 굳건하다'며 핵무장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 국가간 조절이 고조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유럽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호주와는 안보 동맹을 체결해 핵 잠수함도 주면서 북핵 위협만 과소 평가하고 있다. 전략무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더이상 동맹국이 안심을 못한다.

미국 측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었다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국제규범의 위반을 무릅쓰고 핵무장을 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 아니냐며 한미일 협력에도 부정적이고 중국은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랜들슈나이버 전 미 국방부인도.태평양안보담당차관보가 2023년1월25일(현지시각) ,북핵의 위협증대를 고려할 때 우리(한미)가 한국의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슈라이버전 차곽보는 이날VOA(미국의 소리)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핵.미사일등) 끔직한 위협에 직면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위협고조로) 한국과 일본등에서 이전의 금기(taboo)가 제거되는 지점까지 오게됐다.며 핵무장은 주권적결정이며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논의 하기를 희망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확장어제(핵우산)를 우선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고했다. 이에 한국의 현실은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배 되지도 않을뿐 아나라 중국보다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날 것과 미국 국익에 큰영향을 미칠것을 더욱 걱정해서 일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하는것 보다 더 큰 책무는 없다. 중국과 소련이 동맹국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장을 묵인하는것에 비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않는 것이다. 미국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은 결코 북한의 핵위협에서 서울을 위해 뉴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후 최초로 자체 핵무장 보유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뜨거운 성원과 찬사를 보낸다. 북핵위협과 4대 강국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떠한 고통과 대가를 치르더다도 국민들은 헌법적가치와 자유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론 국익을 위하여 윤석열대통령의 자체핵개발을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한다. 안보에는 외상이 없고,연습이 없으며 남에게 의존할 수 없다. 강력한 핵개발과 자주국방밖에 없고 오늘날의 자주국방은 강력한 핵무장밖에 없으며 평화와 자유와 민주와 행복을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