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의 위기와 핵무장선택

한효섭 칼럼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한국의 안보가 가장 위태로운 현실에 있어 한국의 선택은 강력한 핵무장밖에 없다고 필자는박정희 정부때부터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 당시는 한국의 국력은 너무나 미약하여 미국의 압력을 버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군사력 6위권의 위치에 있다.

한국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핵무장이다. 그 당시 필자의 생각은 북한의 주적때문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강국인 소련, 중국, 미국, 일본으로부터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와 평화를 위해서였다. 이것은 그동안 외침에서 시달린 한국의 역사가 증명해 준다.

필자의 어린 시절 해방이 되자 떠도는 말이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중국은 중화로 속국 화할 것이다’는 노래를 불렀다. 필자의 어린 가슴에 남아있는 말이 평생을 괴롭혔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강력한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고, 그 답은 강력한 핵무장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에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는 후손이 못나서 선조들이 이룩한 5천년 단군조선을 비롯한 역사를 잃어버렸고 광할한 대륙한국의 영토를 빼앗겼고 1천여 번의 외침 속에 나라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국민은 참혹한 죽음과 비참한 삶으로 겨우 연명하였으며, 국왕과 대신들과 탐관오리들과 선비들과 지도층은 강대국에 기생하며 사대식민사관으로 망국의 논리를 펴면서 아집과 독선으로 강대국의 속국과 신하국을 자처하면서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나라를 망쳐놓고 치욕의 역사를 만들었다.

국민들을 열등의식과 노예근성으로 만들고 분열과 대립과 당권싸움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의 국민을 양반, 상놈으로 사대부와 평민으로 차별하여 노예로 삼고 핍박했던 관리들과 지식층들이다. 특히 고려 말기와 이씨조선시대에는 여진족과 같은 종족을 오랑캐라 멸시하고 한(漢)족인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 신하국으로 자처하며 왕실의 보존과 사대부의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사색당파들의 분열과 대립으로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게 했다.

이 모두가 사대식민사관의 왕조와 관리들의 탐욕과 폭정으로 무관(군인)을 멸시하고 실리를 저버리고 명분과 탁상공론만하는 문관(선비)정치의 나라를 만들어 군사력이 약해졌고 나라에 힘이 없었던 원인이다. 나라에 힘이 없고 자주국방의 능력이 없으면 나라는 멸망하고 국민은 도탄에 빠진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불행하게도 지금도 정치인과 지식층과 국민들 중에는 사대식민사관으로 자주성과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리사욕과 탐욕에 찬 노예근성이 있는듯하여 가슴이 찢어진다. 대한민국이 두번 다시 멸망하고 국민이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답은 단결된 국민정신과 강력한 핵무장임을 강조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핵 확산정책, 핵우산 등은 이루어지지도 않는 위선과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국이라면 중국과 소련은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고 협조하고 보호해주는 데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은 결코 한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꼭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와 미국의 핵협상 당시 강력한 미국의 반대에 부딪치자 드골대통령은 만일 소련이 파리를 공격하려고 할때 미국이 방해하면 워싱톤을 공격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파리를 위해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무 대답도 못한 미국으로부터 프랑스 핵무장을 묵인하였듯이 미국은 뉴욕을 포기하고 서울을 결코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깨닫고 어떠한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주국방으로 강력한 핵무장만이 살 길이다라는 역사적 교훈으로 한국안보의 위기에 대한 한국의 선택은 강력한 자체핵개발과 핵무장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임을 깨닫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