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김의장 직권 보류...민주당 반발 “다음 본회의서 처리”

김진표 “간호법, 다음 본회의서 처리 - 여야간 추가적인 논의 거칠 것”

與 “합리적인 중재안 찾기 위해 노력할 것” 野 “27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야당 직회부’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사진 확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간호법 처리 문제를 놓고 대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간호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간호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장의 조치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절차적 문제가 없는 법안에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했다”며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이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심사해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 처리한 것”이며 “27일 본회의에서는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라며 “우리도 합리적인 중재안을 찾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노력들을 정부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진행되는 중 간호법을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해당 안건에서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간호․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동의 이유를 밝히며 상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법으로,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련해 정부여당은 11일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