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한 공무원들 - 한효섭생각

-12대국회의원회 총무 겸 운영의원회 부의장-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당 대표가 머리 숙여 사과한다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국회의원과 정당들의 탈당이나 사과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정 어린 사과를 원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사과를 하지 않고 사퇴나 탈당이나 꼬리자르기 식의 행보를 하는 정치인들의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법리스크로 재판을 받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건에서는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으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최악의 한국정치의 현실에도 사과하지 않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 김남국 의원에 코인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력과 직위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써야 하는 사실과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며 정치인 자신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약속과 공약을 하였다. 만일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저촉되었거나 약속을 어겼거나 국민에게 배신감과 허탈감을 주고 분노케 하였거나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보이고 국익을 해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탈당과 사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물론 정당의 지도부는 사퇴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변상하고 법에 위반하는 것은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위가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엄청난 손실과 고통과 아픔을 줬는지 깊이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책임정치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책임과 의무인 것은 상식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땅투기 의혹으로 말썽이 되자 잘못의 직접적인 잘못도 아닌데도 법보다 국민 정서를 소중히 여기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어쨌든 자신을 이유로 소란을 일어난 것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전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국회의원의 모습은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의 비해서 범죄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들이 살아남겠다고 온갖 거짓말과 양심을 팔고 정치탄압이니 야당탄압이니 하는 염치없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하다. 또한 애국심과 애민정신으로 역사관과 철학도 소명의식도 없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약먹은 사람처럼 차기 공천에만 매달리며 무조건 맹종하여 큰소리치는 정치인과 지지자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미래세대와 국가의 앞날이 걱정되며 땅을 치고 통곡할 따름이다.

언제쯤이면 탈당과 사과로 면죄부를 받는 저질스러운 정치풍토가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런 풍토가 사라지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지고 있을 때와 떠날 때를 잘 아는 현명하고 훌륭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날을 위하여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통합과 화합을 통해 어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권력(權力)의 권자가 권세권으로 알고 있는데 한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 권자는 저울추 권으로 만들어졌다.

권력이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저울추처럼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막스 웨버가 말한 정치는 균형감각과 열정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더이상 탈당이든 위장탈당이든 사과이든 진정한 사과이든 말장난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사소한 일에도 책임지는 건강한 정치의 대한민국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