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조 원유’ 일본에 빼앗기나?

한효섭칼럼356

-12대국회의원회 총무 겸 운영의원회 부의장-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석유와 천연가스는 인류가 살아가고, 국가의 부를 향상시키고, 국민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조건이다.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 제7광구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관련 논의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대륙봉으로 우리나라와 연결된 우리 땅이다.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1970년 박정희대통령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공포"를 통해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제7광구를 우리 땅이라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다. 7광구는 오키나와 바로 옆인데 한국이 독점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일본은 즉각 반발한다.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공동개발하고, 석유가 나오면 반씩 나누자는 조약을 맺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다.

1986년 한일 공동개발구역(7광구)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주장하는 데 반해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억지로 갑자기 개발중단을 선언하며 개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일본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1982년 대륙붕에 대한 ‘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는데 그 내용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도입되면서 대륙붕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 그어서 반씩 나눠 갖는 것으로 개념이 변하게 된다. 그러면 일본에게 90%이상의 영토가 귀속되는 유리한 상황임을 일본은 알았던 것이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1978년에 발효해 50년 뒤인 2028년 종료된다. 만료기간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는 당사국이 일방의 협정종료 통보가 가능하다. 일반적 종료통보나 2028년 종료가 되면 1982년 ‘UN 국제해양법’에 의해 7광구는 일본의 소유가 된다. 바로 이 점을 일본이 노리고 있던 것이다. 미국 정책연구소인 우드로윌슨센터가 2005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7광구의 자원매장량 추정치는 천연가스가 175~210조 입방피트로서 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가스 매장량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유매장량은 1000억 배럴로 미국의 4.5배 가량이 된다고 하며 금액으로는 5,870조원 정도라고 한다. 약 6천조의 원유가 매장된 제7광구에 삽도 못 뜨고 일본에 넘어가게 되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있다.

5년 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면, 바뀐 UN 국제해양법이 일본수역에 유리하게 되므로 일본 정부의 공동개발 의지는 계획적으로 사라지고 2025년에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통보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 주장대로라면 5,6광구 일부도 위험하다. 한일공동개발구역에 인접한 중국도 자국 관활권을 주장하며 개발하여 분쟁지역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한,일 양국 모두가 손해이며 정부는 일본에 협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시급하다.

7광구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민주당에서 7광구 문제를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토론회에 정부 책임자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최고의 협상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 일본이 제7광구 개발에 미온적인 것은 2028년 협정종료까지 기다렸다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내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해 독식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어 중국마저 본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지역화할 경우 한일 모두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므로 정부는 적극적이로 이점을 강조하고 일본을 설득시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특히 중국의 주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제7광구의 적극적으로 신속한 개발을 통해 중국의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대륙봉 경계에 대한 협상과는 별도로 대륙붕 내 부존자원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서 제7광구에 대한 한국의 권리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197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결 당시 탐사, 개발기술이 앞서있던 일본의 일방적인 7광구 개발을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동개발 조항이 지금은 일본의 의무이행으로 개발을 막는 독소조항이 되었던 것이다.

정부와 외교부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중하고 친밀하게 서둘러서 외교적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잘못되면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어 버티기에 나선 일본에게 엄청난 자원을 일본이 모두 빼앗기든지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와 그러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래세대와 한국인의 삶에 크게 미칠 제7광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전국민이 다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이 소중한 우리의 자원들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