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덮고, 미래관계 위해 '봉합'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4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하고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사진 영상캡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악수하는...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광개토대왕함’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이 먼저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그 당시 일본 측은 증거를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일본은 이듬해 1월까지 4차례 초계기 위협 비행을 감행했으나, 한국의 항의에 “저공 근접 비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펴왔다.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으며, 국방 당국 간 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현재도 양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것이 맞다”라며, “우리 입장은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하마다 방위상도 이날 이 장관과 회담한 뒤 일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위성의 입장은 최종 견해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의 최종 견해는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했으며, 한국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자위대 초계기가 위협 비행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일 국방 당국이 끝까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갈등을 덮고 지나가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관계 정상화와 관계 증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을 위해 신뢰를 구축하기로 한 만큼 국방 분야도 국가적 방향성에 부응해야 한다”며,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두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했다는 점도 한일이 손을 잡게 된 배경으로...북한은 지난해만 해도 3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에는 발사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기술 수준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다.

이에 한·일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양국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국방당국 간 신뢰 구축과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을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