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 찾아내 제품 리콜 유도까지…적극행정 7건 선정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제품 화제 결함을 추적·리콜을 유도한 사례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3월까지 추진한 사업 중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의 ‘제조물 화재대응 및 피해지원 강화’가 뽑혔다. 제조물(제품) 결함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을 발견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A사 가스튀김기와 B사 식기세척기 도합 17만여 대의 리콜을 유도했다.

우수 사례로는 디자인정책담당관의 ‘표준형 안전디자인 개발 사업’과 물재생시설과의 ‘하수찌꺼기 처리 다변화 추진 사업’ 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표준형 안전디자인 개발 사업’은 산업현장에 난립한 기존 안전표지들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위험 노출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안전 픽토그램과 안전표지를 개발한 사업이다.

안전픽토그램 및 안전표지

색각이상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색 중 빨강(금지), 초록(안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색각이상자도 구별 가능한 ‘안전색’을 선정하여 새로이 마련된 안전디자인에 반영했다.

‘하수찌꺼기 처리 다변화 추진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과 화력발전소 연료 판매에 의존하던 기존의 처리방법을 시멘트 보조원료와 토지개량제로 활용하여 처리방법을 다변화하는 한편, 하수찌꺼기를 친환경 건설자재 재료, 열병합발전 연료로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한 사례이다. 전년대비 약 15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장려 사례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의 ‘건설공사장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 추진사업’,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재정비촉진사업과의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적용’, 버스정책과의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불편 적극 개선을 위한 노선운영’ 4가지 사업이 선정되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는 시장표창 및 포상금이 수여되고, 주·부공적자에게는 추가 심사를 통해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일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미비 및 불명확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각종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업무처리 방향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