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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230622호] 2023년 06월 20일 (화) 09:57:14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김승원 의원 , ‘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취업제한 ’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 보건소 ( 보건의료원 포함 )’ 추가

- 보건소 이용자 중 노인 비율 ‘ 매년 70% 이상 차지 ’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노인 이용률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야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 을 20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 10 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 보건소 ( 보건의료원 포함 )' 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최근 3 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

구분

진료

사업 *

‘ 20

‘ 21

‘ 22

‘ 20

‘ 21

‘ 22

7,768,281

5,882,937

5,752,460

23,281,984

17,800,980

18,018,071

아동 (18 세 미만인 자 )

118,996

107,994

80,089

519,141

325,385

363,941

18 ~ 29 세

151,758

150,719

87,900

641,372

489,465

508,110

30 ~ 39 세

140,171

126,835

87,043

1,719,783

1,515,875

1,656,115

40 ~ 49 세

263,522

211,206

165,681

910,844

859,103

918,774

50 ~ 59 세

775,745

546,576

492,133

1,386,726

1,149,666

1,138,207

노인 (60 세 이상인 자 )

6,318,089

4,739,607

4,839,614

18,104,118

13,461,486

13,432,924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절주 , 영양 , 비만 , 구강보건 , 여성어린이 특화 , 방문건강관리 등 ), 정신건강사업 , 건강검진결과상담 , 보건소의치 ( 틀니 ) 사업 , 결핵관리 , 성매개감염병관리 , 예방접종 등

[ 출처 : 보건복지부 ]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 자료에 따르면 , 60 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 년 77.7%, 21 년 75.6%, 22 년 74.5% 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승원 의원은 “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여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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