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 일 14:58 ,
> 뉴스 > 藝人저널(journal) > 사 회
     
김승원 의원 , ‘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230622호] 2023년 06월 20일 (화) 09:57:14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김승원 의원 , ‘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취업제한 ’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 보건소 ( 보건의료원 포함 )’ 추가

- 보건소 이용자 중 노인 비율 ‘ 매년 70% 이상 차지 ’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노인 이용률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야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 을 20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 10 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 보건소 ( 보건의료원 포함 )' 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최근 3 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

구분

진료

사업 *

‘ 20

‘ 21

‘ 22

‘ 20

‘ 21

‘ 22

7,768,281

5,882,937

5,752,460

23,281,984

17,800,980

18,018,071

아동 (18 세 미만인 자 )

118,996

107,994

80,089

519,141

325,385

363,941

18 ~ 29 세

151,758

150,719

87,900

641,372

489,465

508,110

30 ~ 39 세

140,171

126,835

87,043

1,719,783

1,515,875

1,656,115

40 ~ 49 세

263,522

211,206

165,681

910,844

859,103

918,774

50 ~ 59 세

775,745

546,576

492,133

1,386,726

1,149,666

1,138,207

노인 (60 세 이상인 자 )

6,318,089

4,739,607

4,839,614

18,104,118

13,461,486

13,432,924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절주 , 영양 , 비만 , 구강보건 , 여성어린이 특화 , 방문건강관리 등 ), 정신건강사업 , 건강검진결과상담 , 보건소의치 ( 틀니 ) 사업 , 결핵관리 , 성매개감염병관리 , 예방접종 등

[ 출처 : 보건복지부 ]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 자료에 따르면 , 60 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 년 77.7%, 21 년 75.6%, 22 년 74.5% 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승원 의원은 “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여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끝 >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예인저널(http://www.kjc24.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이은영 이사장, 예술인 역량강화에 앞
제1회 무형유산 전통 예술제 개최
국가무형유산과 함께 떠나는 풍성한 가
‘부산시사’, 부산시민의 동의를 구한
김건희 여사, 간디 추모공원 방문해
역사를 잊은 시민은 희망이 없다
김건희 여사 "전통문화는 세대를 이어
‘부산시사’, 부산시민이 분개할 때이
해외에서 만나 보는 우리 전통 무형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藝人저널 소개 | 찾아오시는길 | 민원고발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63-11 3층 | H.P 010-7689-0909 | 팩스 070-7633-6314
간 별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3079 | 발행인 : 심남섭 | 편집인 : 박종선 | 등록일자 : 2009-07-2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선
Copyright 2009 발행처 : 한국저널리스트클럽.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shdtv@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