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학생빼고 다 바꾸자!!

한효섭칼럼 358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윤석열 정부의 3대개혁은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없이는 이루기 힘든 개혁이다.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연급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났는데도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개혁의 첫발을 내딛었다. 대학수학능력(수능)에서 공교육이 다루지 않는 이른바 사교육 돈벌이의 핵심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킬러 문항 배제는 2023 수능을 두 달을 앞두고 치러지는 9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작해야 할 교육개혁을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의 눈치를 보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차피 엄청난 파장을 각오하고 공교육 살리기의 첫 단추를 끼웠으니 기대와 함께 구국의 심정으로 대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썩을 대로 썩은 교육현장은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와 AI시대를 맞이하여 확실한 교육개혁을 실천해주기를 촉구한다.

어느 한 부분만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빼고 모두 다 바꾸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가난하고 힘없던 대학민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은 굶어도 자녀의 공부를 시키겠다는 한국인의 교육열이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과 이를 뒷받침한 삼성그룹의 이건희 사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침체된 한국 경제를 방석 위에 올린 이건희 사장의 혁신과 관련하여 ‘마누라와 자녀 빼고 모두를 바꿔라’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대학교 1학년 때 경남학우회 사무국장을 맡아 박식원 회장과 함께 삼성의 이건희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적 용무가 아닌 경남 학우회의 공적인 일이었기에 끈질기게 노력하여 만났다. 그때 필자는 누런 대 봉투에 ‘13대 대통령 한석봉’이라는 글귀가 적힌 경남학우회 관련서류를 넣어서 갔다.

이건희 사장은 학생과 청년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덕담을 해주시는 자상한 분이었다. 필자의 원대한 꿈과 끈질긴 집념과 도전정신과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기도 했다. ‘13대 대통령 한석봉’이라고 적힌 대봉투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왜 13대 대통령이냐고 묻기에 “계산해보니 13대 대통령선거를 할 때가 필자의 나이가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나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입니다. 가난한 대한민국을 부자의 나라로 만들고, 힘없는 나라를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만들어, 두 번 다시 침략과 탄압으로 고통받지 않고 국민들이 배부르고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통령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이건희 사장은 학생의 꿈과 도전정신과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격려하였으며 경남학우회 발전에 보태라며 금일봉을 박식원 회장에게 주었다.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가 원하는 삼성그룹은 기득권의 반대와 불가능하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마누라와 자녀 빼고 모두를 다 바꿔라’라는 용단으로 이루어 졌다. 치열한 국제 경쟁력과 국제사회에서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실한 소신과 리더십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으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하여 타성에 젖은 기득권과 사리사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권력과 금력의 노예가 된 교육계의 카르텔을 타파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이기에 과감하게 ‘학생만 빼고 다 바꾸자’라는 교육개혁을 부르짖는다. 이를 통해 21세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변하지도 바꾸어지지도 않는다. 살얼음을 걷고 있는 교육의 위기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모두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리사욕과 탐욕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며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의 첫걸음을 지지해야 한다.

한국의 교육문제를 <‘학생빼고 다 바꾼다’>라는 각오로 윤대통령이 주장한 ‘대학수능문제를 교과과정에서 출제’하여 공교육을 살리는 것부터 국민모두가 함께 시작하자고 간곡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