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여사 일가 땅, 특혜의혹 시비 <국토부 장관>고속道 사업 전면백지화

- 더불어민주당 프레임에 지역주민 숙원사업 파장

- 국힘 법률단장이 이 전)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홈페이지 캡쳐사진)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가 전면 백지화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가며 공세를 펼쳐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난 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갖고 (민주당은) 상임위 때부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민주당은 진실이나 양평군민들과 도로 이용자의 혜택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공세 대상을 건수 잡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며칠간의 행태를 통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어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드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또한 그는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는다”고 야당을 직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이 전)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이해찬 전)대표의 발언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울∼양평간 신설 고속도로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 5월 공개된 노선의 종점이 변경되면서부터다.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일부러 옮겨 특혜를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양평군이 노선 협의 과정에서 3가지 노선을 제안했고, 이를 반영해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양서면안과 강상면안을 복수안으로 공개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강상면안이 당초 안보다 교통량이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교통여건 개선 효과가 크고, 한강 횡단과 상수원 보호구역, 철새도래지 통과 등 환경성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노선이 확정되거나 착공을 시작한 단계가 아니라 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 지금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고 하면서 또 “사업이 다시 추진되더라도 당초 목표였던 2031년보다 훨씬 늦은 시점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편의 개선을 기대했던 경기 하남시나 양평군 등을 비롯한 수도권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