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룩한 교육, 한국의 교육전문가가 망친다

한효섭칼럼(362)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한국인의 뜨거운 교육열은 한국교육을 짤막한 시간에 급성장시켰다.

국민의 교육수준도 세계수준이나 교육이 창조적 창의적으로 앞서가야 모든 정부 부서가 선진화되고 성장하며 발전할수있다. 그러나 교육정책과 교육의 제도와 교육과정과 내용은 기득권의 횡포와 교육전문가의 탁상공론과 논쟁으로 개발도상국이 후진성에서 머물고 있으니 더이상 한국교육이 더이상 성장과 발전이 없다. 오히려 갈등과 대립과 분열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책임은 바른 인성과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과 공동체정신은 물론 창조적, 창의적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 교육이 각 정부부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도만 수많은 유능한 교육전문가와 교육학자와 정치인들이 교육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법률과 법령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규제를 하였지만 대학 입시 하나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교육개혁 5개년 계획을 수차례나 수립하면서도 갈팡질팡하고 말로만 교육은 백년대계니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였으며 교육전문가는 경험하지 않는 탁상공론과 코끼리 한쪽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설명하는 근시안적인 교육정책과 교육이론과 외국의 사례로 규제하는 법률과 법규로 해결하려고 하며, 기득권의 횡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만 불태우고 있으니 차라리 교육부와 교육청을 없애는 것이 교육이 산다는 말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40년 전부터 입시지옥을 벗어나려면 한국인의 정서상 전국 국립대학을 프랑스 파리대학처럼 서울대학교를 서울대학교 제1대학교, 부산대학교를 서울 제2대학교, 경북대학교를 서울대 제3대학교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평생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간섭을 줄이고 대학과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설립과 분교의 운영이 자유롭고 학생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분교를 개방하고 졸업은 아주 엄격하게 하여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해야하는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나 쉽게 입학하여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어렵게 졸업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모든 꿈과 희망을 빼앗고 오로지 입시에만 전념하도록 공부하게 하고 대학 가서 놀게 만드는 교육제도를 두고 어떻게 학생들의 창조적리더쉽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꿈과 이상을 펴고 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평생 자기 직업과 적성에 전혀 관계없는 교육내용과 사용하지 않는 교육내용을 입시 때문에 꼭 배워야 하는 과거의 커리큘럼을 60년동안 비슷하게 가르치고 있으니 암기와 모방을 잘해도 학술 부분에 노벨상 하나 받을 수 없는 죽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권, 반도체 1위권 등이고 한류스타 등이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한국의 미래를 이끌고 선도해야 할 대학들은 세계 대학과 비교하면 그동안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2023년 세계대학 평가에서 세계 100개 대학에 한국대학으로서 서울대가 41위, 카이스트 56위, 연세대가 76위, 고려대 79위, 포스텍이 100위로 5개의 대학이 순위에 진입했지만 국가 브랜드와 국력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학의 규제를 더 더욱 과감하게 철폐하고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적극적 지원을 하게 되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 스스로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혁과 혁신을 할 때 대학은 물론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은 행복할 수 있다. 국민의 교육열이 발전시킨 한국교육이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전문가와 교육관리자와 정부가 규제와 간섭으로 교육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평생교육시대, 4차산업혁명과 AI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사리사욕과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이타심과 공동체의식으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다함께 깊은 반성과 성찰로서 사교육근절과 공교육을 살리는 교육개혁에 솔선수범하여 힘을 보태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