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도 괴담도 싫다. 어민부터 살리자!

한효섭칼럼 363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오염수 방류도 괴담도 싫다. 우선 선량한 어민부터 살리자. 국회의사당 앞에서 머리를 땅에 박고 절을 하면서 제발 여야 국회의원에게 오염수와 관련된 괴담으로 어민을 다 죽게 만들지 말아달라며 통곡하는 울부짖음은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분노와 환멸을 느끼게 한다.

 그들이 국민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괴담으로 선동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름 그대로 오염된 물인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표현을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단어로 바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 행동은 확실히 일본을 대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괴담을 통해서 고객이 발걸음을 돌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과거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이 결국 거짓 선전, 선동으로 밝혀졌지만 사실여부가 밝혀지는 동안의 관계자들의 피해는 상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격은 떨어지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고 국가부채는 수없이 늘어나고 국민의 불안과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재미를 톡톡히 본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 엄청난 선전, 선동으로 나라와 국민만 피해를 보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정치권 여야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직업이 국회의원이고 그들의 무용론을 말하고 국회의원을 명예직 무보수로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고 여기저기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1,000만명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그들의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등 공약을 말하지만 감언이설과 권모술수에 불과하며 오히려 당리당략은 물론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정치를 입신양명과 출세의 지름길로만 생각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의 분노와 아우성이 천지를 진동하는데 그들은 이를 방관하고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내년에 있을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살아남느냐 죽느냐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본의 오염수는 국제원자력기구 2년간 분석하고 검정한 최종보고서의 절차에 의해 시간문제이지 방류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일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면서 당리당략과 자신의 탐욕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선전, 선동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야당의 괴담이 이기느냐 여당의 과학이 이기느냐, 진실과 사실이 이기느냐 괴담과 선전선동의 거짓말이 이기느냐"하면서 여야 간에 서로가 이긴다고 믿고 있다.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이 그랬듯 과학과 진실과 사실은 먼훗날 승리할지 모르고 밝혀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괴담과 선전선동의 거짓말과 감언이설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학보다 괴담을, 진실보다 감언이설을, 사실보다 자극적인 선전, 선동을 사람들은 선호한다. 또한 사람들은 믿음보다 의혹을 먼저 생각하고, 여론과 군중심리에 현혹된다는 것이다.

그 여론은 사실과 관계없이 민심이 되고 천심이 되며, 그것은 결국 나라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된다. 거짓이 확인되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때를 놓친 후일 것이다. 그러므로 괴담보다 과학을 믿는 합리적인 사람은 10배이상 국민을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보좌하는 정부와 여당의 대응 방법은 참으로 초라하고 아쉽고 안타깝다. 하는 행동마다 의혹을 더 크게 만들고 의심을 받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감정은 정부와 여당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니 따라서 정부에서도 처리수라고 표현하니 야당과 국민들은 사실여부를 막론하고, 야당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또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하루 전에 정부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검증, 분석한 결과를 IAEA 사무총장이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된다는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실여부를 떠나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과 의심을 갖게 되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친일파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으니 야당과 국민은 정부를 의심하게 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때 정부가 발표하는지 참으로 어리석고 전략, 전술을 모르는 아마추어같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정서와 감정을 너무 무시하고 교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정치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건강한 정치와 국익을 위한다면 어차피 방류될 오염수에 대해 더이상 왈가왈부하며 싸우지 말고, 괴담도 과학도 더이상 말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발생할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책을 여야가 서로 의논하고 대처하는 것이 더욱더 어민과 국민은 물론 여야 모두와 나라와 국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애국시민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국력이 힘이다. 현재 한국의 국력으로서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몇 년 전부터 이미 놓쳤다고 생각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여 실현 가능성에는 방법과 대책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고 그 힘으로 정부는 과감하고 용기있는 결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괴담과 과학도 다 옳은 말일 수도 있다. 또한 오염수 방류 반대와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옳은 말일지도 모른다.

숨막히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치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선택에 대한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여야 협치와 국민의 단합과 단결된 목소리가 자신과 여야 모두와 국민과 사회와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과 현실임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