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 일 14:58 ,
> 뉴스 > 藝人저널(journal) > 정 치
     
송석준 의원, 부실금융사 책임자 조사 강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230715호] 2023년 07월 15일 (토) 11:25:49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송석준 의원, 부실금융사 책임자 조사강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의원실

   
사진제공: 송석준의원실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 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법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고액 부실채무자가 3년여 반 동안 90차례에 걸쳐 16억여 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했고 불법 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다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등이 적발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이천)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부작용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하여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송석준 의원은 “‘97년 외환위기, ‘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대규모 금융 부실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실책임관련자의 재산추적 및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동기를 밝혔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조사와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 유도 아울러, 재산 해외 도피 유인 사전 차단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예인저널(http://www.kjc24.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이은영 이사장, 예술인 역량강화에 앞
제1회 무형유산 전통 예술제 개최
국가무형유산과 함께 떠나는 풍성한 가
‘부산시사’, 부산시민의 동의를 구한
김건희 여사, 간디 추모공원 방문해
역사를 잊은 시민은 희망이 없다
김건희 여사 "전통문화는 세대를 이어
‘부산시사’, 부산시민이 분개할 때이
해외에서 만나 보는 우리 전통 무형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藝人저널 소개 | 찾아오시는길 | 민원고발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63-11 3층 | H.P 010-7689-0909 | 팩스 070-7633-6314
간 별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3079 | 발행인 : 심남섭 | 편집인 : 박종선 | 등록일자 : 2009-07-2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선
Copyright 2009 발행처 : 한국저널리스트클럽.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shdtv@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