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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연‧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 「국가유산기본법」 과 연계한 10개 법률 국회 통과(7. 18.)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10개 법률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2022.9.23.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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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
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국가유산 체제 법률의 정비가 완료되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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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문화유산법+무형유산법+자연유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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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아래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률을 ▲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 상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문화유산법)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은 유형적 문화유산에 한정하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 및 문화재 명칭 변경 등 개정
(자연유산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3.3.21. 제정 완료)
(무형유산법) 기존의「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법제명 및 문화재 명칭 변경 등 개정
(기타)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률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
이번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4년 5월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전문가, 지자체, 산업계, 청년층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정책토론회(포럼)’를 여러 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10개 법률 개정내용 중 국가유산체제 전환 내용 외에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는
▲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는
▲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조항을 마련한 내용도 각각 담겼다.
문화재청은 각종 누리집 등 온라인 공간과 안내판, 교과서 등에 포함된 국가유산 정보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등 국가유산 보호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우리 국가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붙임 1. 국가유산체제 법률 현황.
2. 국가유산체계 변화 및 내용.
3. 사진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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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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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정책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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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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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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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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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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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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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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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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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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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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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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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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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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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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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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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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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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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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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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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기 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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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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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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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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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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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제정)
※ 기 제정 (’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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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기본이념 및 보호원칙,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사항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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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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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 기 제정 (’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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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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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기본법 연계 법률 개정 현황(금회 개정 법률/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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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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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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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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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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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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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를 유형적 문화유산으로 한정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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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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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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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무형문화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신설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 조항 마련(제19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의2,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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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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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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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매장문화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변경
※현행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처벌근거 마련(제38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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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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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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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문화재수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등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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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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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법(개정)
* 기존 : 문화재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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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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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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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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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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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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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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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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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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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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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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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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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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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등을 문화유산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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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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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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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등을 국가유산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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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제정안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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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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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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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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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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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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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산”
(국가
유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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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사적지류)
- 민속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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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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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 사적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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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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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 명승, 천연기념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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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 명승, 천연기념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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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법
(제정/‘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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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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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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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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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 행> 문화재 체계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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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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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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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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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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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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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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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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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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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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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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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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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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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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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이나 관습에 사용하는 의복, 가구, 가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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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유물포함층 등 사적지/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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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좋은 곳으로 경관이 뛰어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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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특별한 자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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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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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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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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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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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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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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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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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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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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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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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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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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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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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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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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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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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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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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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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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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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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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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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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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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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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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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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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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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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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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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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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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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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 경> 국가유산 체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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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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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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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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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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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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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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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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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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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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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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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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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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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보물, 국가민속유산,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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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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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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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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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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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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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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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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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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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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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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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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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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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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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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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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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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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 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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