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잊으면 야당이 산다 -한효섭생각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19살의 나이로 1966년 신민당 박기출의원 부산동구선전부장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평생을 야당생활을 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다 1988년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나의 지역구 부산동구를 군정종식과 문민정부탄생의 여망으로 허삼수12.12주역 낙선을 위해 노무현 변호사에게 후보를 양보하고 평생야당만하다가 사실상 정치를 떠난 필자로서는 야당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지만, 오늘의 제일 야당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지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 회기 중 김남국의원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므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성없는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을 당한 예는 1979년 군사정권시대 독재정권과 싸우던 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제명을 당하였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재명의 오른팔이었던 강경 친명의 김남국 의원의 더불어만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다수야당이 된 후 상임위원회 도중 200여회나 넘는 가상화폐거래를 하여 자진탈당의 꼼수에 이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받았다. 사실상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국회의원이였던 김남국의원이 제명 권고를 받았던 것이다. 물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소속 의원이었던 김국남 의원의 제명 의결에 참여할지는 의문이지만 그동안의 민주당의 행적을 보아 제명이란 구국적 용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대 형 사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거법 위반, 대장동사건, 백현동사건, 프로야구단 사건, 법인카드사건, 대북 송금사건, 재판거래사건 등 정치범이 아닌 잡법 수준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범죄의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소설을 쓴다’ 혹은 ‘정치를 한다’며, 범죄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가 산더미같이 차고 넘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내분과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무너지고 야당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생은 외면하고 괴담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을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여러 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재명 대표이지만 더이상 비켜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하며, 정치평론가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오늘날같이 정치가 죽었고 엉망진창이 된 적이 없다고 한탄하며 그 1차책임은 제1야당의 대표가 잡범에 가까운 중범죄사건 을 은폐하고 과거 거짓선전, 선동으로 재미를 본 광우병사건, 사드사건의 괴담을 또다시 후크시마 오염수 방출 괴담과 김건희 여사의 땅사건, 양평 고속도로 괴담 등으로 국면을 전화시키려고 하는 작전은 실패할 것이다.

광우병 괴담과 사드괴담은 국내 정치인을 상대로 한 괴담이라 성공을 하였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유엔 기구를 상대로 하는 괴담이라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국익을 해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야당 대표 이재명은 수많은 사법리스크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예비 중죄인이므로 여야 영수회담은 불가능하며 여야 협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야 협치없는 정치는 암흑의 정치이며, 국가와 국민의 위기와 고통 및 고난과 불행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실종이며 정치의 실종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대표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야당의 존재는 의미가 없고 설득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을 잊고 새로운 길과 방향을 모색해야한다. 즉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미련을 버리고 사법 리스크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대표를 내세워 여당과 협치하고 여당이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감독하며 국가와 국민의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야만 한국 야당이 살아나고 한국 야당이 제 역할을 할 때 여당이 빛날 수 있으며 여야가 당리당략과 사리사욕과 탐욕을 벗어나 본연의 직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헌신하며 봉사할 때 나라는 부강하고 국민은 행복하고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와 AI시대에 지구촌을 선도하고 리드하는 주인공으로서 대한민국이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전통을 자랑하는 제일야당 민주당이 건강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을 때 대한민국의 야당이 살고 또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고 국민통합과 국민화합으로 건강하고 부강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탄생할 수 있다.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고 개인의 사리사욕과 탐욕을 버리고 건강하고 건전한 야당으로 발돋움할 때 민주당도 야당도 여당도 국가도 국민도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 자랑스럽고 행복한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호소한다.

이재명을 잊으면 새로운 희망과 영광이 온누리에 찾아온다는 진리를 깨달아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오늘의 야당과 여당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다 함께 반성과 성찰로서 건전한 야당 건강한 여당 신뢰받는 정당,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과 정치인으로 거듭태어 나자고 다시한번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