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인사기준, 능력이냐? 도덕성이냐?

한효섭칼럼(369)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인사가 만사다. 그러나 인사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인사의 기준을 능력에 우선을 두느냐 도덕성에 우선을 두느냐 라는 논점은 정답이 없다. 조직을 경영하는 데는 능력과 도덕성이 모두 중요하다. 둘 다를 갖춘 사람이면 최상이다. 그러나 막상 인사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모두를 갖춘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둘 중에 어느 것에 우선을 두느냐는 임용권자의 판단과 리더십에 따라 다르다.

조직의 성격과 상황과 목적에 따라 능력이나 실력을 우선으로 하느냐 도덕성을 우선으로 하느냐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실력보다 도덕성에 더 비중을 둔다. 하지만 그러다보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활개를 치고,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더 믿는 풍토가 생기게 된다.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 교육현장은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재능과 끼를 발휘하는 배움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교실광경은 잠자는 휴식처가 되었고 심지어 공부는 학원에서 하라고 하는 선생님있다고 한다. 교실은 잠자는 곳이고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는 농담이 현실화되었고 학부모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청거린다. 사교육비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오늘의 교육현실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법규와 제도를 만든다. 교육이 모든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데 인사기준과 원칙에 있어서 능력보다 도덕성만 고집한다면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복잡다양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풍토와 언론과 시민의 고정관념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정책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부산교육청 하윤수교육감은 재임 1년을 지나면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1년 동안은 그동안 기득권 교육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파악하는 시기였다면 이번의 인사가 어쩌면 하윤수 교육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사가 될 것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진보교육감 8년 동안의 좌파교육 정책에 젖어있는 부산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이번 인사기준과 원칙을 도덕성보다 능력을 위주의 인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하윤수 교육감은 능력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을 것이다. 능력에 따라 승진시키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주요 업무를 맡겼다. 그러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서 하윤수 교육감의 능력위주의 인사를 비판하였다. “정년이 1년 남았고 도덕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을 승진시키고 요직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라고 비판하였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1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능력없는 착한 사람이 10년 동안하는 일을 능력있는 사람은 1년만에도 할 수 있다. 공직자는 해임이나 파면을 하지 않는 한 비싼 봉급을 주면서 봉급이상으로 능력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것도 중요한 리더십이다. 침체된 부산교육의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 단일화의 하윤수 교육감은 능력있는 교육행정가가 절실히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부산교육은 도덕성보다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는 하윤수 교육감의 인사기준과 선택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윤수 교육감의 아침체인지(體仁智) 프로그램은 전국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다. 이것은 쉬운 일 같지만 창의와 열정을 가진 능력있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있는 참모가 필요했다. 이런 기준에서 단행한 인사를 두고 질타하고 비판하면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비판은 부산교육발전은 물론 국가나 사회나 어느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비판은 결과를 지켜 보고 평가하고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윤수 교육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산교육발전과 부산학생들과 학부모와 부산시민을 위해 교육감의 고뇌에 찬 판단과 인사를 믿고 하윤수 교육감의 오랜 경력과 철학과 소명의식으로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길이 더 바람직한 행동이며 그 결과는 다음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 선출직공무원과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