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과 역사의 법정은?

한효섭 칼럼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박영수 전)특검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단을 이끌며 90일간 30명을 기소하고 ‘경제공동체’나 ‘묵시적 청탁’ 등 법전에도 없는 이상한 법률용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걸었으나 네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재단출연금의 뇌물성은 대법원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그 중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포함하여 19.8%만 인정하여 구속되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재판부의 판단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법원장, 국정원장 등 13명을 감옥으로 보내었던 이가 박영수 전)특검이다. 그런 박영수 전)특검이 2015년부터 대장동 업자에게 연봉 2억 원을 받고 있었고 20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은행에 로비하여 그 은행이 1500억의 대출의향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사의 위기상황에서 뇌물 사범의 특검직을 주도하며 법정 농단이 일어났던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박영수 전 특검구속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전 논리학에 나오는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을 보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외친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 사람이었다. 고로 그의 주장은 참일 수 없다.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은 단지 논리학 문제만은 아니다. 그 속에 인간의 허위성과 자가당착을 꼬집는 촌철살인이 담겨있다. 소도둑이 바늘도둑을 매타작하고, 부정한 판사가 결백한 피고인을 심판하고, 썩은 정치인이 깨끗한 공직자를 달리하는 블랙코미디가 다반사로 펼쳐진다는 말이다.

검찰을 대신하는 특검 즉 특별검사라면 어느 누구 보다도 특별히 정직하고 공정하며 청렴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영수 전)특검이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뇌물먹는 범죄자로 취급하여 ‘경제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하는 신용어를 만들어내 박근혜를 구속시켜 전직 대통령을 5년이나 옥살이시켰다. 그를 두고 많은 국민들은 그의 소신있는 활동에 열광하고 지지했으며 수많은 언론들은 그를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보도하며 칭송하였다.

그런 박영수 전 특검이 탄핵 이전 2015년부터 뇌물을 챙긴 초특급 부패혐의로 최근에 구속‧기소되었다. 뇌물먹은 악질 썩은 부패한자가 특검이 되니 대통령 비리를 캐는 그 자체가 부패이고 부조리이며 뇌물먹은 특검의 법적 행위도 공신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는 모두가 무효이다.

인간의 역사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변조되어 반복되며 진실과 허위는 뒤바뀌게 된다.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박근혜 탄핵 정국을 되돌아보게 된다. 법원의 재판은 이미 끝났고 옥살이도 끝나고 이미 사면되어 모든 것은 종결되었지만 역사의 법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열리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사건은 끝없이 다시 검증되고 평가되고 해석되어 번복된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법원, 언론, 특검 등 그 누구도 역사의 법정에서 평가되고 검증되고 심판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죽든 말든 오로지 정권욕과 사리사욕으로 계산속에 이루어진 정치인들이 서둘러 탄핵의 강을 건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의 속임수에 현혹되어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파면은 헌법의 명령이고 정의의 구현이고 민주의 실현이며 국민의 승리라고 만세를 불렀다. 하지만 하늘보다 무섭고 두려운 역사의 법정에서는 하늘은 진실을 말할 것이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양심과 지성은 박근혜탄핵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박영수 전 특검이 초특급형 부패사범으로 기소 구속된 이상 그의 만행이 천하에 발표되어 천벌을 받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격은 회복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흉터는 오래 남을 것이다.

하늘과 역사는 결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의 법정이 열리는 날 진실과 정의가 살아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