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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전세사기 전담 수사 인력 대폭 확충’주문
[231018호] 2023년 10월 18일 (수) 10:53:13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김승원 의원,‘전세사기 전담 수사 인력 대폭 확충’주문

 

- 검사 5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신속한 수사 어려워

- 신고건수 8,685건 중 수도권 4,028건(46%)으로 집중발생

- 서울고검장, "수사인력 보충을 위해 노력할 것"

- 김 의원, "신속한 수사인력 확충과 불법이익환수전담팀 필요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전세사기 피해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명(부장검사1, 검사4)으로 구성된 수사 인력으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에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총장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수사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액의 신속한 몰수, 보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이익 환수’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신고건수는 총 8천68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1,540건(25.4%), 서울 1,442건(23.8%), 경기 1,046건(17.2%), 부산 847건 (14.0%), 대전 446건 (7.4%) 등으로 수도권(4,028건, 46%)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8천898명, 피해금액은 1조5천85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 36.7%, 20대가 25.2%, 40대 16%, 50대 3.5% 등으로 사회초년생과 결혼적령기에 있는 젊은층들이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전환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청한 금액(보증사고액)은 총 2조 7천억원에 달했다.

김승원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층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위한 수사인력 확충하는 것은 물론 불법 이익 환수 전담팀 구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1_검찰청]◦ 피해현황: 피해자 8,898명, 피해금액 15,085억 (송치 기준, 추가 확인 中)

< 피해자 연령별 현황 >

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법인

8,898

2,242

3,262

1,428

650

307

83

926

100%

25.2%

36.7%

16.0%

7.3%

3.5%

0.9%

10.4%

[참고자료2_국토부]

◦ 총 8,685건 지자체 접수, 국토부 이관된 7,851건에 대하여 7,092건(90.3%) 처리 완료(9.20 기준)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인천

1,540 (25.4%)

10

충남

74

2

서울

1,442 (23.8%)

11

전북

73

3

경기

1,046 (17.2%)

12

강원

68

4

부산

847 (14.0%)

13

울산

41

5

대전

446 (7.4%)

14

세종

39

6

대구

141

15

제주

37

7

경남

81

16

광주

19

8

경북

80

17

충북

10

9

전남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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