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할 것”

- 복지관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밝혀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0월 27일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복지관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의정부시는 예산편성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할 것이며, 생존권 위협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오해 해소와 재정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역대급 국가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돼 대부분의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진통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 1. 2. : 김동근 의정부시장, “예산편성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할 것”(기획예산과)

이에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산하·보조기관의 인원 감축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불안감과 동요 진화를 위해 전면에 나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예산 실무부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기관의 대대적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아직 예산조정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행사·축제에 신경 쓰고 사회복지를 등한시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행사·축제 예산은 경기도 평균 이하이고 오히려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55.6%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다”며, “세출 구조조정의 고통 분담은 공평해야 하지만 취약계층 예산은 타협 대상이 아니며 2024년도 행사·축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사회복지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사진 2.

김동근 시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시의 재정위기 극복에는 필연적으로 진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각 기관은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기를 기회 삼아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는 강력하되 과정은 소프트한 구조조정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