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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와 거짓과 선동이 판치는 무서운 세상
[231115호] 2023년 11월 15일 (수) 19:02:26 한효섭 저널리스트 kbshdtv@hanmail.net

 

가짜와 거짓과 선동이 판치는 무서운 세상

 

한효섭칼럼<386>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가짜가 진짜를 이기고 거짓과 선동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요즘이 정말로 무섭다. 세상이 왜 이렇게 미쳐가고 있을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에도 거짓과 선동이 나라와 국민을 좌지우지하고 감언이설과 독선과 아집과 내로남불이 난무하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행사하는 현실이 두렵고 무섭다.

진짜와 가짜라는 말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가짜정치인에 대한 이야기에 많이 쓰였다. 내년 총선은 한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선거이며 정치판에 있는 가짜 정치인을 색출하여 척결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거짓과 선동으로 권력만 탐하는 유사 좌파들과 입신양명만 꾀하려는 가짜 자유주의 우파들은 쫓아내야 하는 중차대한 선거이다.

 미국의 법정에서 피고인 트럼프가 판사를 공격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 조사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 불리는 중립 주 6개 중 5개 주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기고 있다는 톱뉴스가 나왔다. 거짓과 선동의 트럼프가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여론 조사상 앞서고 있다는 말이다.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돌아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피곤할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은 쾌재를 부를 것이다. 가짜의 승리가 가져온 결과를 생각하면 끔찍할 뿐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정치판은 물론 전 세계의 정치적 현실이며 현대 민주주의가 낳은 산물이다. 현대 민주주의를 바꾸어 말하면 대중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라 하고 좌파들은 참여민주주의라고 한다, 정치학자들은 숙련민주주의라고도 한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 대중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 방법은 ‘선동과 거짓’, ‘선정적 쇼맨십’, ‘포퓰리즘’이다. 앞서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스트롱맨들이 대거 정치에 나타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언론은 ‘가장 품위없고 극도의 무책임한 거짓말쟁이가 인기선두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하버드대학교의 유명한 정치학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선전선동에 능한 자가 인기의 선두에 있다, 정치적 거짓말쟁이가 인기선두에 있다며 꼬집었다.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오늘의 정치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는 그레셤의 법칙이 현실 정치에도 통하고 있다는 말이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용한다면 품위, 정치철학, 애국심, 희생정신, 올바른 역사관, 소명의식 등의 덕목이 인기요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세계 곳곳의 대중민주주의가 원하는 것은 품위와 철학과 애국심과 소명의식이 아니라 ‘선전선동’과 ‘거짓과 선정적 쇼맨십’, ‘포퓰리즘’이 되었고 그런 요소를 지닌 이들이 권력을 좌지우지 한다. 우리나라에도 품위있고 철학이나 애국심과 희생정신과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중의 관심 밖에 머물게 되며 그들 역시도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의 ‘선동과 거짓’ 정치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는 문재인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현역 국회의원이었을 때 필자의 선거구를 노무현에게 양보하고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노무현을 국회에 입문시켰다. 노무현은 그 후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비서실장인 문재인이 이후 대통령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이들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한효섭이라 하며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았다.

필자는 두 대통령이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필자를 안타까움에 허덕이게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퇴임할 때는 잊힌 사람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다.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판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움을 느끼게 한다. ‘선동과 거짓’, ‘자화자찬’과 ‘내로남불’, ‘갈라치기’하는 대통령의 대명사로 남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침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국민소득도 추월하였는데, 윤석열정부는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이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그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치외교전략을 지적했다. 또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연단에서는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경제규모(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고, ‘남북한 간에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때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말하며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나 안보 면에서 자신의 집권시기를 자화자찬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맞는 말같이 보이지만 경제와 역사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지금까지 역사학을 연구하고 있는 필자로서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말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 GDP가 세계 10위를 기록한 것은 2004, 2005, 2018, 2020년으로 총 4회이고 모두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달성했다. 하지만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다. GDP는 그해 정부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성장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부터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등’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키워 온 결과이다. 노무현이 잘해서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문재인이 잘해서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거짓말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2017년의 업적이 2018년 때 발표된 것이다. 경제전문가의 분석을 보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경제는 허약해졌다고 제기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경우 –0.6%라는 가장 큰 차이로 세계 평균에 뒤떨어져 꼴찌를 했다. 부디 자신의 정부 때 선진국이 되었다는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란다.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거짓선동에 속아 가짜를 선택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길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마지막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부산 한얼인 한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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