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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훼손사건 관련 조치계획
[231217호] 2023년 12월 17일 (일) 11:50:59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경복궁 담장 훼손사건과 관련한 조치계획

 

□ 2023년 12월 16일(토) 새벽에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한 문화재청의 조치계획 이다.

□ 경복궁 담장 훼손 현황 및 경찰 공조 계획

ㅇ 2023년 12월 16일 오전 1시 50분경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담장 2개소(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훼손하였다.

* 훼손 범위: 영추문 좌측(길이 3.85m, 높이 2m), 우측(길이 2.4m, 높이 2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측(길이 8.1m, 높이 2.4m), 우측(길이 30m, 높이 2m)

참고로,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사진: 경복궁 서측 영추문 <훼손 모습>

ㅇ 훼손된 담장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며,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청운파출소)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 문화유산 전문가 현지조사 및 세척 조치

ㅇ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16일 오후 합동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며, 현재는 문화재청의 궁능 직영보수단에서 훼손된 담장에 대해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해서는 보존처리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이다.  또 향후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사진: 임시 가림막 설치

「문화재보호법」제82조의3(금지행위)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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