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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法, 文정권 억지기소에 제동...판결문에 무고함 드러나"
[231231호] 2023년 12월 31일 (일) 19:31:01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대통령실 "法, 文정권 억지기소에 제동...판결문에 무고함 드러나"

 

더민주당 法판결문 자의적 해석 ‘정치공세용 가짜뉴스' 퍼뜨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 용산집무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였고 또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당은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고 하였다. 또한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다 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리고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을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월13일 경향신문<도이치가 실패한 주가조작? 그럼에도 ‘유죄’인 이유는> 노컷뉴스<'도이치 판결문' 곳곳에 김건희…"주가조작에 계좌 수십 차례 활용">"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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