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을 든 한국여성이 보고싶다

한효섭칼럼<408>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미국 CNN방송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CNN방송은 ‘한국의 50만 한국군 축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저출산에 한국 국방력 약화를 경고하며 외신들도 잇달아 경고하고 있다. 또한 CNN방송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50만 명 수준의 병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는 말할 것도 없으며 한국의 출산율은 북핵보다 더 무서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CNN방송은 한국이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를 꾀하고 있지만,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기도 하였다. 세계 국방력 6위라고 자랑하는 한국의 군사력이지만 한국의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한국안보에 큰 위험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 홀로 사는 청년들과 결혼을 기피하는 한국의 젊은 남녀들에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병역의 의무는 국가의 기본의무이다. 국방의 의무가 꼭 군에 가는 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 있겠는가?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의 젊은 여성 중에는 어린시절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여성과 군대를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군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꼭 국방의 의무를 지키겠다는 애국심보다 자신의 특기와 취향에 따라 군인을 선호하는 경우와 어린 시절의 꿈인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달 초에는 미주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쩔 수 없는 초고령사회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노인세대의 방치와 무관심과 무정책으로 인하여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나아가서 한국이 유능한 군인을 계속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출산율 1.8명인 북한의 인구와 역전되어 북한이 언제인지 몰라도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저출산과 국가안보위협의 연관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보다 한국의 저출산율이 더 국가안보위협에 위협이 되고 적화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젊은 세대 뿐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의 존폐와 국민의 생존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서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자유와 평화 뒤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숙명적인 운명이라 생각해야 한다. 인간이 태어나서 동물과 달리 인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인류 생존을 위해 2명의 자녀를 나아서 훌륭한 국민과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인류보존의 책무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국토방위의 의무를 위하여 총을 든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스스로 총을 든 여성과 대통령 부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나라 없는 국민은 없고, 국민 없는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에 불타는 한국 여성으로 목숨을 초개 같이 버린 유관순 열사처럼 한국의 병역법이 한국 여성에게 총을 들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한국 여성들이 스스로 총을 든 모습을 보고 싶다. 

한국인 책무와 신이 인간에게 준 권리인 결혼과 출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함께 느끼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들에게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인에게 주는 시대정신이고 운명이 아닌가 생각한다.<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