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행동하는 정부’로 민생문제 신속 해결키로 -

사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오늘(1. 3, 수)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1월 4일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며, 지난해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장소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현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1월 10일 두 번째로 개최되는 ‘주택’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후 주제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창업공간, 대학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정지, 장병들과 함께하는 군부대 현장 등을 개최장소로 검토하고 있다.

각 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처 간 협업’을 구현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큽니다. 일례로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고자 한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각 민생토론회를 꾸려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