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정책은 어떠한가?

한효섭칼럼<412>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국제정치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현실을 직시할 때 필자의 어린 시절 멋모르고 노래처럼 불렀던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현실화 되어가는 듯하여 가슴이 아프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은 믿지 말고 중공은 중간에서 공처럼 튀어나오고 일본은 일어난다. 한국은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을 지키자.’

일본에 1905년 을사늑약으로 주권을 빼앗기고 40년간 대일항쟁기를 거쳐 독립은 되었지만 좌우 미·소회담으로 한국을 완전히 독립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위정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발생된 말인지는 모르지만 ‘소련에 속지 마라. 결코, 소련은 한국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미국은 국익을 우선한다. 미국을 믿지를 마라. 중공은 중간에서 공처럼 튀어나온다. 그리고 패망한 일본은 일어나서 한국에 재침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한국독립과 함께 중간에 공처럼 튀어나온 중공군에 의해 한국 동란을 겪게 되었고, 소련에 속고, 믿었던 동맹국 미국에 배신당해 남북의 분단과 아픔을 겪게 되었고, 일본은 한국독립을 계기로 부활하여 정한론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재침을 노리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북한 땅까지 중국의 옛 지방 정권으로 홍보하고 일본의 임나일본부설로 가야를 과거 야마토 왜가 지배했던 일본 땅으로 한국침략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사대식민사관의 역사학자들과 지도층과 지배층은 한국의 정체성과 민족정신을 망각하고 역사관과 철학은 물론 사명감도 없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 강대국의 하수인이 되어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출세욕과 부귀영화만을 생각하고 있는 소인배 같아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걱정되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니 과연 한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 지켜줄 것인지 의심된다. 소련과 중공은 공산주의의 동맹국인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묵인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대한민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과 생산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같은 우방국이고 동맹인데 중국과 소련이 동맹국 북한에 하는 언행과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하는 언행과는 너무나 비교가 된다.

동맹국 미국의 한국정책은 어떠한가?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천명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 강화를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지만, 사실은 한치도 미국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혹자는 미국과 한국에 선거가 있는 올해, 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동의한 내용, 특히 ‘한일관계회복 및 공조 강화’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 동맹으로서 미국 동북아지역 내 안보 구조의 양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미국 국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월남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을 보면 모두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동맹국을 지켜주지도 못했다. 자주국방만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무엇일까? 첫째는 북핵 문제이다. 둘째는 대만 위기에서 한국의 역할이다. 셋째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이 모두가 미국의 국익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이다. 이것들이 미국의 국익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최우선 외교 정책이었던 북핵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 우선순위가 급격히 떨어졌다. 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에서 대만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는 것인 무리일 수 있다. 만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과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침략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인 70% 이상 핵무기 개발을 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작년 한미일 캠프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잠재웠다.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는 것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미국 국익을 위하여 한국 자체 핵 개발을 용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과 신뢰를 주는 것이 한국안보외교의 첩경이며 열쇠임을 밝혀둔다.

전쟁의 승리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경제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韓의 나라 한국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족정신을 회복하고 상고사를 복원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신적, 물질적 힘을 가져야 한다.

그 중에도 국가의 힘은 핵무기 보유에 있고 핵무기 보유와 군사력이 영원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나라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